-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2배 이상 대폭 확대
-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 ... 2017.02.27 [나홍선 기자]
- 부당 금품 제공한 대상, 동원 F&B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대상(주)에 과징금5억2,000만 원, ㈜동원F&B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작년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 2017.02.27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4월 위기설, 가능성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에 대해지난21일 무디스(Moo ... 2017.02.24 [김영호 기자]

-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대 국회‘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월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역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알려진 ... 2017.02.23 [김영호 기자]
- 국토부, 올해 R&D 예산 4738억원 투자…6% 증가
-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738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작년 예산 4458억원에 비해 6.3% 늘어난 것이다.국토기술 분야에는 1887억원, 교통기술 분야는 1904억원 ... 2017.02.23 [나홍선 기자]

- 지방혁신도시 학교·의료·교통 개선 협의체 신설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혁신도시의 학교·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지자체협의체가 신설된다.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 실시, 일자리 매칭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특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22일 경남 진주혁신 ... 2017.02.22 [김영호 기자]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관행을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뽑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 ... 2017.02.21 [김시우 기자]
- 무디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으로 재확인
- 무디스(Moody’s)는 21일(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Credit Opinion)‘을 통해 현행등급 ‘Aa2(전망: 안정적)’를 재확인한다고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16.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글로벌 ... 2017.02.21 [김영호 기자]

- 금융위, 제2금융권에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촉구
-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41조 2000억원(11.7%) 급증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중 가계부채는 47조7000억원 늘어 전 분기(39조원)와 전년 동기(38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 ... 2017.02.21 [김시우 기자]

- 주거·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방안 내놓는다
-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이 마련된다.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2017.02.21 [나홍선 기자]
-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부하 대응 자동화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부처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 자원할당 기능(이하 `오토스케일링’)을 정부 클라우드(이하 `G-클라우드’)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토스케일링은 업무시스템의 자원 사용률에 ... 2017.02.21 [김시우 기자]

- 일자리 창출 위해 국가공무원 2000여명 증원 앞당긴다
-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된다.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이하 ... 2017.02.21 [김영호 기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 ... 2017.02.20 [김영호 기자]
- 5급 민간경력 신규채용자, 맞춤형 교육 통해 핵심인재로 양성
-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126명이 신임관리자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입교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4월 14일까지 ... 2017.02.20 [나홍선 기자]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학생 지원 강화
- 정부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 2017.02.17 [김영호 기자]

- 규제 풀어 신산업 성장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 ... 2017.02.16 [김영호 기자]

- 행자부,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칸막이 없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소통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하고 협업·소통할 수 있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 2017.02.15 [김시우 기자]

- '영원한 택스맨' 이용섭, 10개월 만에 현실정치 복귀 '눈길'
- 국세청장, 관세청장,세제실장,국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전격 복귀해 세정가의 비상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전 의원은 지난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 2017.02.15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