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 ... 2022.08.18 [나홍선 기자]
-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 추가 합격 결정
-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을 추가 합격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 ... 2022.08.05 [나홍선 기자]
-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해야
-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인원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이다.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 ... 2022.08.02 [나홍선 기자]
-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2.08.02 [편집국 ]
- 정성호의원, 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조세형평성 높인다…‘상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 시가평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평가에 대한 인 ... 2022.08.02 [나홍선 기자]
- 손실보전금 받은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세 중예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 2022.07.31 [나홍선 기자]
-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2022.07.31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및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2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서울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부이사관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 (서울청 납세보호)▲ 서울지 ... 2022.07.29 [편집국 ]
- 중부청 조사3국장에 윤종건, 부산청 조사2국장에 정용대
- 국세청은 ’22년 8월 1字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윤종건 現 서울청 징세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정용대 現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임명하는 고위직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 ... 2022.07.29 [나홍선 기자]
- 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깜깜이 기준 → 필지별 ’규제완화법 발의
- 유경준“토지거래허가제, 규제 강력한 만큼 제동장치 필요해”, “필지별로 허가구역 지정으로 과도한 규제 막을 것 기대 ”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 ... 2022.07.28 [나홍선 기자]
-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 ... 2022.07.28 [나홍선 기자]
- [참고] 민생 침해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사례
- □주요 탈루혐의 ○웰빙 식품 제조ㆍ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 2022.07.27 [편집국 ]
-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이 컨설팅해준다
-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 2022.07.26 [나홍선 기자]
- [참고사항] 중소기업 컨설팅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 ... 2022.07.26 [편집국 ]
-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 2022.07.26 [나홍선 기자]
-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조세심판 경험 풍부한 전형적 세제관료
- 윤석열 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1965년 서울 출생인 황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중요한 세제실무를 ... 2022.07.25 [나홍선 기자]
-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존재 이유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2017년에 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여 5년 넘게 여러분들과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다가 조세심판원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가 공직 임용 후 만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 2022.07.25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