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효과적 카르텔 사건 처리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최근 정책 동향, 카르텔 사건처리와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 2016.12.18 [편집국 ]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월 81만2천원~135만2,230원 부담
- 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 ... 2016.12.16 [김영호 기자]
- 내년 국가정보화에 총 5조 2085억원 투입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가 수립한 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올해 5조 248억원 대비 1837억원(3.7%)이 ... 2016.12.16 [편집국 ]
-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 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 2016.12.15 [김영호 기자]
- 美기준금리 0.25%P 인상
-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1년만의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0.25~0.5%이던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2016.12.15 [편집국 ]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한다
- 인천공항 물류경쟁력이 강화된다. 공항배후 3단계 물류단지와 글로벌 특송사 터미널이 신규 조성되고 신성장화물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화 전략이 마련되며 물류처리 속도도 향상된다.정부는 14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 2016.12.14 [편집국 ]
- 국가·지자체 등서 계약대금 받을 때 서류 간소화
- 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 ... 2016.12.14 [편집국 ]
-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지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12.14 [편집국 ]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 2016.12.13 [편집국 ]
- 행자부 자치법규과 신설…성숙한 지방자치 지원
-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과 신설은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참고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 2016.12.12 [편집국 ]
- 공무원 해외 출장 관리 깐깐해진다
- 정부가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을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 2016.12.12 [편집국 ]
- 전기차 보급 확대위한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7월, 1,200→1,4 ... 2016.12.12 [김영호 기자]
-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2016.12.12 [편집국 ]
- “낡은 훈장·포장 닦아 드립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받은 지 오래되어 녹이 발생하거나 변색 등으로 인해 보관이나 패용이 곤란한 훈·포장을 닦아주는 사후손질 서비스(AS, 애프터서비스)를 12일부터 유료로 실시한다.사후손질 서비스(AS, 애프터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 2016.12.12 [편집국 ]
- "투자-일자리 창출 등 관련법안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일(토) 주요 경제장관들과 함께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정부의 대응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그리고 ... 2016.12.12 [편집국 ]
-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 ... 2016.12.11 [김영호 기자]
- 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 개최
- 정부는 10일(토)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행자부ㆍ농림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국토부 ... 2016.12.10 [편집국 ]
- 朴대통령, 9일 오후 7시3분 직무정지…황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부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각부 ... 2016.12.09 [편집국 ]
- 행자부, 지역안정 특별대책 긴급 시행
-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지역안정을 ... 2016.12.09 [김영호 기자]
-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명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6년 11월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21만여명),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7만7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 2016.12.0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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