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21년4월1일~6월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 ... 2021.03.31 [나홍선 기자]

-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 국세청은 2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해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 ... 2021.03.27 [편집국 ]

- 국세청, 올 조사행정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은 정기조사 중심 운영
- 국세청은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 2021.03.26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 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자료제공 국세청>1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반면, 국민의 ... 2021.03.26 [편집국 ]

- 국세청, 국제거래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 2021.03.24 [나홍선 기자]

- 〔참고〕역외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 주요 조사사례<사례1>(신분세탁)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조사 내용 ○거 ... 2021.03.24 [편집국 ]

- 홍남기 부총리,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에게 격려금과 유척(鍮尺) 수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 2021.03.23 [나홍선 기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는 사유 일부 삭제
- 기획재정부는 12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하는 동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 2021.03.12 [편집국 ]

- 임대료 세액공제율 70% 적용 대상 사업자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 규정
- 기획재정부는 12일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 2021.03.1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및 역할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ㅇ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 →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 2021.03.11 [편집국 ]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가동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3월 11일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현판식 행사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2021.03.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규모 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 2021.03.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당초3월31일에서→3월19일로, △개별환급은 당초4월10일에서→ ... 2021.03.0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자료 제공-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 2021.03.08 [편집국 ]

-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 2021.03.05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021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 기획재정부는 3.5.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코로나19 대응, 고용 유지, 민생안정 등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을 극복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인사의 주요 ...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 ■고위공무원 전보(1명)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김지훈(중부청 징세송무)■과장급 전보(2명)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윤순상(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김휘영(서울청 송무2) < 2021. 3. 11. 字>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주택 관련 각종 세금 AtoZ…‘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 2021.03.04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