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주택담보대출 강화 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인상”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 2020.06.17 [나홍선 기자]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까지
- ’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 ... 2020.06.16 [나홍선 기자]

-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국세청 자료>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 ... 2020.06.16 [편집국 ]

- 국회 기재위원장에 윤후덕-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윤후덕 의원(사진-파주갑,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국회는 15일 오후6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 ... 2020.06.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오늘(6.10.)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 2020.06.10 [나홍선 기자]

- [참고]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1.지급 규모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1.∼3.16.에서 3.1.∼3.31.로 연장(15일)했다.○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 2020.06.10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은 6.10.字로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간부의 결원을 충원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반기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 ... 2020.06.09 [편집국 ]

- "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있을 수 없어"
- 【 최근 경제여건 및 코로나19 극복 노력 감사 】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 2020.06.09 [편집국 ]

- 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총력…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 ... 2020.06.09 [나홍선 기자]
- 국회 기재위, 여야 합의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21일 오후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 ... 2020.06.09 [나홍선 기자]

- 세금 탈루한 대재산가들의 탈세수법 백태…
- 사례 1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이번 착수사례)(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게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 부담)□주요 탈루혐의○사주 OOO은 유명 프랜 ... 2020.06.08 [편집국 ]

- 이웃과 지역사랑 몸소 실천…‘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례
- □수상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했다.□황제오리본점 이원창 대표(54세, 남)는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어려운 환경의 ... 2020.06.04 [편집국 ]

-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30명)를 국세청으로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 ... 2020.06.04 [나홍선 기자]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자료제공 국세청>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 ... 2020.06.03 [편집국 ]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 ... 2020.06.03 [나홍선 기자]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 계획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 2020.06.03 [편집국 ]

- 금년 하반기 투자 확대 적극 유도… <홍남기 부총리 발표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사태 ... 2020.06.01 [편집국 ]

- 기업 투자 확대 유인 강화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 획기적 개편
- 홍 부총리,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밝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 2020.06.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포상금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코로 ... 2020.05.27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