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 확대
아직 계좌 신고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이행" 당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10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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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 검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해당 지역·국가에 계좌를 보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해 주기를 요망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한 반면,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하였는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48.8%),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으로 나타났다.


신고추세를 보면,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감소(2.5조 원)하여 최근 3년 간(’18∼’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증가(1.2조 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데,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인원 증가 이유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된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관련 소득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

 

대재산가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 및 관련 국외금융소득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증여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UAE 계좌 등에 예치하고, 계좌와 국외근로소득 미신고 세무조사로 소득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천만 원 추징

 

대자산가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파생된 이자소득과 해당 계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외금융소득 누락까지 확인되어 소득세 0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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