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 (신고도움)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 2025.02.27 [나홍선 기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 7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일반 R& ... 2025.02.27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7일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년간 87.2조 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올해도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부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개별 세목에 대한 감세 정책이 연달아 ... 2025.02.27 [박정선 기자]
-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 성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기업 실적 악화 ... 2025.02.25 [나홍선 기자]
-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첫 문턱 넘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 2025.02.24 [박정선 기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1만 6천여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확대･지원
-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 2025.02.24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경정청구 환급 오류로 인한 반납조치때 가산세는 면제돼야”
-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복잡 ... 2025.02.24 [나홍선 기자]
-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
- □부당공제 혐의 〇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 ... 2025.02.20 [편집국 ]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일, 타인 논문을 도용 제출하는가 하면 연구원 허위등록을 통해 부당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에 대해 270억 원을 추징조치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 ... 2025.02.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서기관 5명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5.2.24.字로 △국세청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국세청 김휘영 조사1과장 △국세청 남영안 세원정보과장△국세청 이법진 인사기획과장 △광주청 한지웅 조사1국장 등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그 ... 2025.02.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 2025.02.18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도약 신호탄 될 민생·기업지원 법안 다수 처리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 ... 2025.02.18 [박정선 기자]
-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고…156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 2025.02.17 [나홍선 기자]
-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 전체 기업이 부담한 세금과 맞먹어
-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 2025.02.17 [박정선 기자]
- “근로장려금은 감사함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입니다.”
-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 2025.02.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하나로의료재단에 세달째 세무조사 진행
-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검진 전문기관인 하나로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도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하나로의료재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관할인 서울지방국세청 대신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하고 있어 형식상 교차 조사 성격 ... 2025.02.13 [나홍선 기자]
- 작년 국세수입 3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7.5조원 줄었다
- ’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조 1천억원 대비 7조 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이 367조 3천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0조 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 ... 2025.02.11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