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실적이 전 정부 대비 10%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를 뒤흔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 2024.10.08 [박정선 기자]
-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러 가자!
- 국세청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 허민회,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 ... 2024.10.08 [나홍선 기자]
- “앉아서 멀뚱멀뚱…”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의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중도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 제도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정부 정책으로, 국 ... 2024.10.07 [박정선 기자]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고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 ... 2024.10.07 [나홍선 기자]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 2024.10.07 [박정선 기자]
- 내년 국세물납주식 매각 예산 70배 증가한 3조7,441억원 편성
- 정부가 내년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7조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2024.10.07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에 그쳐
-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국민의힘, 강남구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사건처리율을 보면, 지방청 중 ... 2024.10.07 [박정선 기자]
-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전국 20명?
- 5세 이하 연봉 1억 초과 1명을 포함해,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 2024.10.07 [박정선 기자]
- 국민 87% “금투세 알고 있다”…시행 견해는 엇갈려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정책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41.7%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 2024.10.06 [나홍선 기자]
- 상위 1% 가구 주택 4.7채 소유, 자산가액 평균 30억원
-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 2024.10.06 [나홍선 기자]
-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 2024.10.01 [나홍선 기자]
- 올 8월(당월) 국세수입 23.4조원 (전년 동월 대비 △0.6조원)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 국세수입은 23.4조원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0.6조원 감소했으며, 이는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4.8월 국세수입 현황‘에 의하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 2024.09.30 [나홍선 기자]
- 극심한 내수부진에 자영업자 대출규모 역대 최대. 연체율도 지속 증가
-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1조로 코로나 ... 2024.09.30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