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 필수 ‘단정한 복장’, ‘내돈내산’하고도 공제는 왜 못 받지?
-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 2024.09.30 [나홍선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채권, 보험, 기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 ... 2024.09.29 [나홍선 기자]
- 자영업자 폐업 91만명인데 영세자영업자 체납 징수특례 이용률 저조
-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 2024.09.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 □ 과장급 전보(1명)□ 초임세무서장(1명) ( 2024. 9. 30. 字 ) 2024.09.27 [편집국 ]
-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국세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새롭게 공개한다. <*접근경로 :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 테마통계 ➝ 세(稅)세한 지역 통계> ‘세(稅)세한 지역 ... 2024.09.26 [나홍선 기자]
- 금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29.6조원 예상
-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국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윤 정부 경제팀 무능 드러낸 2년 연속 세수결손, 누적 100조원 육박
- 오늘 기획재정부는‘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337.1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상 최대 세수결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불러온 세수 감소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참고] 리베이트 탈세 주요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 〇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 ... 2024.09.25 [편집국 ]
- 국세청, 최근 6년간 4조3천억 상당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경기침체에 직격탄 소상공인,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 역대 최고 11조원
-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 ... 2024.09.25 [박정선 기자]
- 부동산임대소득 미성년 · 청년 증가 , 미성년 임대소득자 대부분 수도권
-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 세 이하 미성년자와 29 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추진 계획
-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66건, 추징세액 2천724억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 ... 2024.09.23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