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설립…혁신성장 추진 속도감 낸다
- 김동연 부총리(사진)는 10일 일자리 창출, 경제현장의 변화와 같은 혁신성장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 ... 2018.06.11 [이재환 기자]
-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개선에 예산‧세제 반영”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 2018.06.08 [이재환 기자]
-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
- 행정안전부는 3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 2018.06.04 [이재환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위 행위자 수사. 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의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 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 2018.05.26 [나홍선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연맹은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 2018.05.25 [나홍선 기자]
- 과세형평 제고 등 국정과제 정책 관련자 실명 공개범위 확대
-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 ... 2018.05.21 [김시우 기자]
- 김 부총리,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검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qu ... 2018.05.18 [이재환 기자]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5월 19일 일제실시
- 2018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65개 시험장에서 19일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10,315명) 대비 4,496명이 늘어난 14,811명 모집이다. 지원자는 총 210,539명으로, ... 2018.05.17 [김시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한국GM에 71.5억달러 투입… GM아태본부 설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너럴모터스(GM)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GM의 한국 내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간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토록 합의했 ... 2018.05.11 [나홍선 기자]
-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 내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 2018.03.31 [편집국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 2018.03.30 [김영호 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 ... 2018.03.29 [문미정 ]
- 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원' 인상 추진
- 이르면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 ... 2018.03.29 [편집국 ]
- 고위공직자 1,711명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 ... 2018.03.29 [김영호 기자]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국민 삶에 더 가까이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블록체인 기반 원 ... 2018.03.28 [김영호 기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 2018.03.27 [김영호 기자]
- 청년창업 등 도시재생 뉴딜 이끌 '혁신거점' 250곳에 조성
-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 2018.03.27 [편집국 ]
- 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다. 프랜차이즈 공급원가 공개될까…업계 반 ... 2018.03.26 [편집국 ]
- 올해 국가공무원 4천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가장 많아
- 정부가 올해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4천637명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 2018.03.26 [편집국 ]
-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점 확장 편성…저출산 추세 전환 시도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 ... 2018.03.2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