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꾼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산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최근 6년간 ‘신청 안 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 1조 5천억원 달해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힘 정책위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 ... 2024.08.20 [나홍선 기자]
- 기업‧납세자단체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 목소리
- 지난달 25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 2024.08.13 [나홍선 기자]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을 ... 2024.08.13 [나홍선 기자]
- 금투세 폐지 논의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참여 촉구!
-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 2024.08.0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24. 8월 팀장급 수시 전보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 2024.08.08 [편집국 ]
- 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 ... 2024.08.07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원자력 분야 국가전략기술 상향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며,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은 e스포츠 대회 세제 혜택 제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2024.08.01 [나홍선 기자]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올 상반기 세수 168.6조…작년 보다 10조 덜 걷혀
-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160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 몫이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 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발생한 거래세의 55%가 개인투자자 몫이었 ... 2024.07.29 [나홍선 기자]
- [2024세법개정안]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 ... 2024.07.25 [편집국 ]
- [2024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상속· ... 2024.07.25 [편집국 ]
- [2024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2024.07.25 [편집국 ]
-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법인 ... 2024.07.25 [나홍선 기자]
- [2024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 ... 2024.07.25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