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청장 정재수- 중부청장 박재형
- 국세청은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국세청장 및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8월 26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실시하는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 2024.08.23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상당 부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4일, 국세청이 발주하 ... 2024.08.23 [나홍선 기자]
- “정부 세법개정안,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 넘길 수 있어야”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꾼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산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최근 6년간 ‘신청 안 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 1조 5천억원 달해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힘 정책위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 ... 2024.08.20 [나홍선 기자]
- 기업‧납세자단체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 목소리
- 지난달 25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 2024.08.13 [나홍선 기자]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을 ... 2024.08.13 [나홍선 기자]
- 금투세 폐지 논의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참여 촉구!
-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 2024.08.0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24. 8월 팀장급 수시 전보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 2024.08.08 [편집국 ]
- 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 ... 2024.08.07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원자력 분야 국가전략기술 상향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며,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은 e스포츠 대회 세제 혜택 제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2024.08.01 [나홍선 기자]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올 상반기 세수 168.6조…작년 보다 10조 덜 걷혀
-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160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 몫이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 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발생한 거래세의 55%가 개인투자자 몫이었 ... 2024.07.29 [나홍선 기자]
- [2024세법개정안]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 ... 2024.07.25 [편집국 ]
- [2024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상속· ... 2024.07.25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