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억으로 확대
-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이와 함께 신혼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 2024.07.25 [나홍선 기자]
- 국회, 오는 30일 “가업상속공제 문제” 토론회 연다
-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업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영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참여연대·경실련 및 복지재정포럼과 함께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2024.07.25 [나홍선 기자]
- 최은석 의원, 경제 역동성 제고 위한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은 24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 2024.07.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4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 국세청은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직후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었던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 29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 2024.07.24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효율화’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 과감히 감축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정수입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 2024.07.23 [나홍선 기자]
-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 ... 2024.07.23 [편집국 ]
- 국세청,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역점둔다
-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로 설정하고, 특히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 2024.07.22 [나홍선 기자]
- [참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 ... 2024.07.21 [편집국 ]
-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 국세청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부가가치세 신 ... 2024.07.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 2024.07.21 [나홍선 기자]
- ‘Carpe Diem’ 불확실한 미래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 제25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19일 오전 퇴임식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김 청창은 퇴임사에서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국세청이 '국민의 ... 2024.07.19 [나홍선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 주제 5차 토론회 개최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 2024.07.18 [나홍선 기자]
- 박수영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발의
-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자금 사용의 범위와 재원 조성 ... 2024.07.17 [나홍선 기자]
- 강민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 대책 세우겠다”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 2024.07.17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가상화폐 거래사실 번복 해명(?)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해명한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황명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애초 ... 2024.07.16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