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21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 기획재정부는 3.5.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코로나19 대응, 고용 유지, 민생안정 등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을 극복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인사의 주요 ...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 ■고위공무원 전보(1명)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김지훈(중부청 징세송무)■과장급 전보(2명)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윤순상(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김휘영(서울청 송무2) < 2021. 3. 11. 字>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주택 관련 각종 세금 AtoZ…‘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21. 3. 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대지국세청장은 전국의 모범납세자 수상자 1,05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제작하여 ... 2021.03.0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다.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 2021.03.02 [나홍선 기자]
- “'20년 12월 결산 92만여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 ... 2021.02.25 [나홍선 기자]
-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 ... 2021.02.22 [편집국 ]
- ‘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국회에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2021.02.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 2021.02.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사실관계 ○법인 AA는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 ... 2021.02.18 [편집국 ]
- 간주임대료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18→1천분의 12로 조정
- 기획재정부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하고,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 ... 2021.02.18 [나홍선 기자]
- [참고]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 사례1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매출이 급증하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여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조사 내용○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은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 ... 2021.02.17 [편집국 ]
- 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 이용 재산 불린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 2021.02.17 [나홍선 기자]
- 정부, 국세 등 환급가산금·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조정
-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을 위한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비롯,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1.02.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 ... 2021.02.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 승진 및 올해 첫 부이사관 승진 인사 등 실시
- 국세청은 지난 1월 29일에 이어 현재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직위를 충원하며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서기관 5명을 올해처음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장급 개 ... 2021.02.04 [편집국 ]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2일,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키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하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 ... 2021.02.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 ... 2021.01.31 [김희정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 ... 2021.01.28 [나홍선 기자]
-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 ... 2021.01.28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