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유성엽 의원, 세수 효과도 모르는 주먹구구 감세 법안, 5년간 18건
- 세수 효과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되어 실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5년간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사진-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1건의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 2019.10.04 [나홍선 기자]
- [국감] 박명재 의원, “文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도 세졌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에 대한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전년(1조218억원) 대비 약 49%(4천99 ... 2019.10.0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
- □ 인적사항 ○ 상 호: ㈜◇◇◇ 외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플라스틱 용기□주요 적출내용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 2019.10.01 [편집국 ]
- 세법질서 교란하는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일,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이며. 정상거래의 경우 재화 등 ... 2019.10.01 [나홍선 기자]
- [국감] 매출액 1천억원 넘는 기업 세무조사 급증
- "지난해 전체 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약 4조5천억원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서 67.8% 약 3조원 추징"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 ... 2019.09.29 [편집국 ]
- [국감] 김정우 의원, ‘기업 평균 접대비 10년來 최저’
-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사진-민주당,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 ... 2019.09.29 [편집국 ]
- 김현준 국세청장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거나 기업의 해외 진출, R&D 등에 있어서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 ... 2019.09.25 [나홍선 기자]
- 김정우 의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來 최대’
- 미성년자에 대한 ‘전체 배당소득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금액’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 2019.09.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실과세 방지위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본격 운영
- 국세청은 앞으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실관계 확인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 ... 2019.09.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광고 및 애니메이션 영상 두 분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모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편의 ... 2019.09.19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4]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 지난 8.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마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3]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생 및 인용 등 부실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2]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임.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난 9.9 출범한 ｢국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①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도입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절차적 통제･감독을 한층 강화 ... 2019.09.19 [편집국 ]
- “디지털 소외계층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완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9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매출 10억원 이 ... 2019.09.19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1]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1.'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붙임 사례1).사주 장남에게 대 ... 2019.09.19 [편집국 ]
- [참고자료2]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인적사항 ○상 호:㈜A ○ 대표자(사주):○○○ ○ 소재지 : □□시 ○ 업종 : 제조□주요 혐의내용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 ... 2019.09.19 [편집국 ]
-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연소자 부자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향후 정당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 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 2019.09.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1]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 2019.09.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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