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 2020.05.25 [나홍선 기자]

- [참고] 유명 유튜버들의 주요 탈루 사례
- 사례1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주요 탈루 혐의○○○○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 ... 2020.05.24 [편집국 ]

-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해외 발생 소득 검증 강화
- 국세청은 24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해외 발생 소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 ... 2020.05.24 [나홍선 기자]

-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 2020.05.21 [나홍선 기자]

- ‘국세동우회-국세청 수뇌부’ 빅 미팅…기탄없는 세정현안 논의
-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회원들과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수뇌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현황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 여의도 소재 시티클럽 12층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2020년 정 ... 2020.05.20 [나홍선 기자]

- [참고] 주요 조사사례
- [참고] 주요 조사사례□ 주요 탈루 혐의 ○○○○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 - 영세음식점 사업자 ... 2020.05.19 [편집국 ]

-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코로 ... 2020.05.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유병철 징세과장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은 ’20.5.18.字로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간부의 결원을 충원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인사의 특징 ... 2020.05.15 [편집국 ]
- [참고자료] BEPS 프로젝트 개요…<자료제공;기획재정부>
-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ㅇ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 ... 2020.05.14 [편집국 ]

- ‘부실회계 시민단체 직접조사’ …"사실과 달라"
- 국세청은 13일자 모 경제지에 보도된 ‘국세청, 부실회계 시민단체 직접조사’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 ... 2020.05.13 [편집국 ]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올해 ... 2020.05.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신고일정 알려주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 개시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나의 세무알리미」를 5월11일부터 제공한다.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 ... 2020.05.1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금),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 2020.05.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0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기본방향은?
- 승진 인원 : 28명(특별승진 4명) 기본 방향 ○(성과·노력 중심 인사)본·지방청 주요 부서에서 업무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인재 발탁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원칙과 기준’ ... 2020.05.07 [편집국 ]

- [참고] 조사 대상자 517명어떻게 선정됐나?
- -조사 대상자 517명어떻게 선정됐나-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19.10.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 2020.05.06 [편집국 ]

- 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7일,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가 드러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간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 ... 2020.05.0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