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다주택자도 18만 넘어
-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 2023.10.13 [나홍선 기자]
-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제 기능 못해…제도 도입 3년째 유명무실
-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관본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 2023.10.13 [나홍선 기자]
- 대한세무학회, 27일 창립2주년 기념식 및 추계세미나 개최
-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창립2주년 기념식 및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세미나로 진행되며, 세미나에서는 박차석 학회장이‘Taxation of Global Business’에 대해, 안수 ... 2023.10.12 [나홍선 기자]
- 국세동우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식 체결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택균)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절세특강과 세무 상담을 통한 지식 나눔 봉사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돕는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 ... 2023.10.12 [나홍선 기자]
- 밀실 속 보세구역 밀수입 금액 5년새 43.6배 증가
-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 2023.10.12 [나홍선 기자]
- 개인통관번호 이용자 2천4백만명 육박…"통관 알림서비스 가입은 11%에 불과”
-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은 인원이 2천4백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 2023.10.11 [나홍선 기자]
-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 ... 2023.10.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그때그때 달라…국민의 신뢰 보호는 어디로?
- A씨는 2015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C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후,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천여 만원’이라는 회신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한국세무사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한국세무사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 임금 201만원으로 꼴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콜센터)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K사)의 1년차 임금은 201만원으로 조사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 2023.10.10 [나홍선 기자]
-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조각투자 유행에 세제혜택까지 부여
-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년 251건에서 2021년 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 2023.10.10 [나홍선 기자]
- 장장 5~10년 미루고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부산청 납세인원 추월한 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 ... 2023.10.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 명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 ... 2023.10.08 [나홍선 기자]
- ‘국내법 비웃는 수입차들… 최근 5년간 과징금 총 1200억원’
-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억원에 달한다.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 ... 2023.10.06 [나홍선 기자]
-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 시행 1년도 안돼 취업시장서 주목
- 회계 및 재무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내 최초로지난 1월시행한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Financial big-Data Analyst) 자격시험이 시행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 2023.10.06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10.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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