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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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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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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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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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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상세본 1p)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 (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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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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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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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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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을 발표 했다.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 2023.07.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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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 2023.07.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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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FIU, 국세청 등 7개 기관 참여…'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6일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했다. ‘2030세대’를 ... 2023.07.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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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내달 17~18일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개최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17일 ISSB,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핵심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국제기준의 현황 및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8월 18일에는 ISSB의 국내 아웃리치 활동을 ... 2023.07.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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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7.21부터 국제우편물·특송화물을 대상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 청장 ... 2023.07.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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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 2023.07.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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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21일부터 우편· 특송화물 긴급 통관강화 조치 중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아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 2023.07.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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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세제실장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임명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기재부 1차관실 차관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 심의관을 예산실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기재부 세제실장에 정정훈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을 발탁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7월21일자로 단행했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범 ... 2023.07.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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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집행부 인선 완료...임명직 부회장에 임순천· 천혜영, 총무이사 김정훈
21일 출범식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전 이사회를 열어 지난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대해 위임을 받은 구재이 회장이 양인욱 세무사를 비롯한 39명의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세무연수원장을 선임했다.또 각 업무별 담당 상무이사와 33명의 위원회 위원장도 임명했다.이 ... 2023.07.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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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호(號) 출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은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 2023.07.21 [나홍선 기자]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 기탁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한편, 관 ... 2023.07.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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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안전·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마련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 2023.07.21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