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4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 통관단계 단속 실적 > 

관세청이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하여 총 452,927점이며, 해외 브랜드가 448,183점(99%), K-브랜드가 4,744점(1%)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 대비 38% 수준이며,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만 7천여 점) 대비 2.5배(155%)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9,055점(41.7%), △의류 119,571점(26.4%), △신변잡화 40,413점(8.9%), △가방류 27,977점(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5,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0,243점(2.3%) 순이었다. 

< 침해범죄 수사 실적 >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실적(214억 원) 대비 7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K-브랜드는 6천여 점, 4억 원 상당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1,253억 원(81.9%), △가방류 160억 원(10.5%), △생활용품 82억 원(5.4%), △신발류 13억(0.8%) 순(금액기준)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1,200억원대 저작권 위반 의류 수입업자 검거   - 저작물에 대한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의류, 가방, 모자 등 352만여 점, 시가 1,247억 원 상당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가공 형태로 제조해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 검거
 (사례2) 125억원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   -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문받은 위조 명품 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각종 위조상품 3,335점, 시가 85억 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해 온 유통업자 검거
 (사례3) 32억원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의류 불법수입･유통조직 검거   - 캄보디아로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 48,589점, 시가 3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온 의류 도소매업자 일당 5명 검거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님.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과 범죄수사에 기여한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특별 포상도 실시했다.

통관단계 단속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개과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을 최다 단속한 우수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분야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에 대해서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은 물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직접 타격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오랜 노력의 산물을 빼앗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조상품 식별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 현장에서 K-브랜드 식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