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수)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주요내용)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①지방청‧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과 전담관 지정 등 현장 노하우 전수*를 통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정화 지원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참여한 직원이 신규직원과 현장 동행하여 실태확인 노하우 전수 및 지방청 직원 1인당 4~6개 세무서 전담하여 실시간 특이사항 해결

 

②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상호 업무공조를 통해 일선 현장활동의 효율성 제고

*서울시설공단 및 기초지자체(시‧군‧구)와 협의를 통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태확인원의 안전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폭염기 활동대책*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체계 강화

 

*폭염경보 발령 시 실태확인원에게 알림문자 발송하여 조기 복귀한 뒤 기초자료 작성 업무로 전환하고, 불쾌지수에 따라 방문 일정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철저

 

④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와 악의적‧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 등 「맞춤형 체납관리」의 실효성 제고

 

*기간제 근로자의 민간경력(은행원‧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복지연계 시 맞춤형 상담 제공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전담반 연계를 통한 엄정 대응

 

□ (청장 당부사항)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의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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