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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대구회 임원들과 본회 발전 및 세무사 위상제고 방안 논의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대구지방세무사회 제4차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해 권일환 회장 및 구광회·한순철 부회장 등 임원들과 소통하며 힘찬 격려를 했다.이창규 본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회장 및 임원들을 만나 이렇게 허심탄 ... 2018.10.22 [이재환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 ... 2018.10.22 [이재환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 2018.10.22 [이재환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2018.10.15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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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11일 8층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지원단’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외부위원으로 나눔세무·회계사 6명,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 ... 2018.10.15 [이재환 ]
대구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10월5일 태풍 ‘콩레이’로 영덕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먼저 대구청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예정신고·고지분)‧ ... 2018.10.15 [이재환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2018.10.10 [이재환 ]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 ... 2018.10.10 [이재환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 2018.10.09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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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 ... 2018.10.08 [이재환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 ... 2018.10.05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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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10월 학생세금이야기교실 개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 2일 대구 중구 소재 계성중학교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하반기 세금이야기교실 행사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학생세금이야기 교실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 ... 2018.10.05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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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 ... 2018.10.04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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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액 무려 1조1천억…전년도의 2배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1천여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은 작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김 ... 2018.10.04 [이재환 ]
소득세법 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 ... 2018.10.04 [이재환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어떻게?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 2018.10.01 [이재환 ]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 2018.10.01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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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보훈처, 협업으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한다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국가기록원(원장 이 ... 2018.10.01 [이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