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 등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 2025.03.27 [박정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 위한 차질없는 세정지원 이행 강조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 ... 2025.03.26 [나홍선 기자]
- 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 ... 2025.03.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 ... 2025.03.26 [나홍선 기자]
- 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의무 이행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동거 중인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도 포함된다.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 ... 2025.03.21 [나홍선 기자]
- 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 ... 2025.03.20 [박정선 기자]
- 정부, 상속세제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키로
-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상속세 제도(유산세 방식)가 앞으로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기재부가 ... 2025.03.12 [나홍선 기자]
-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어 눈여겨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 2025.03.11 [나홍선 기자]
-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 2025.03.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 지급
- 국세청은 5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 ... 2025.03.05 [나홍선 기자]
-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정현프랜트· 은탑훈장 ㈜탑선
-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 정현프랜트 이용호 대표이사에게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이,㈜ 탑선 윤정택 대표이사에게 은탑 산업훈장이 서훈됐다.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 ... 2025.03.04 [나홍선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 2025.03.03 [나홍선 기자]
- 1월 국세수입 46.6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증가
-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6조 6천억원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동월 대비 7천억원씩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 ... 2025.03.01 [나홍선 기자]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 ... 2025.02.2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