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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가짜석유 44억 적발-먹튀주유소 현장유류도 첫 압류
국세청은 11일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 ... 2023.12.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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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수상자(금상, 은상, 동상)가 참석한 가운데「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1등인 금상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20대 청년 주인공을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 있게 잘 표현했다. ... 2023.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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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위해 소액사건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추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월1일 ’23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 2023.12.01 [나홍선 기자]
결혼·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된다...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저출생·지방 ... 2023.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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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
□주요 탈루혐의 〇□□□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〇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 2023.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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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30일,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 2023.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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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29일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 2023.11.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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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2023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사진 왼쪽-대구동구갑) 의원이 지난 27일 자유기업원에서 수여하는 ‘2023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 故 최종현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 2023.11.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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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조사 단행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 2023.11.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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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 주요 추진사례]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 귀금속·명품가방 등 널부러져…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동거인에게 은닉 ... 2023.11.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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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증여세 과세포착율 높이고 시가과세제도 정립해야"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분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양도시 이월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 수 및 업종제한 요건을 철폐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현재 높은 세율을 적용함에도 과세포착율이 낮고, ... 2023.11.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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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국세청은 지난 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 「법인세법 주제 ... 2023.11.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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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회복세 지속 위한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 2023.11.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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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 2023.11.22 [나홍선 기자]
국세청, 2023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이 11월 23일자로 2023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하되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 2023.11.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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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메이저 주류사 합심하여 전통주 19개 제품 수출 성사
국세청은 하이트진로, OB맥주,국순당,롯데칠성음료 등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하여9개 업체의 수출을 성사시켰다고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프라의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소규모주류를 국세청과 메이 ... 2023.11.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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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전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 2023.11.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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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 인사 실시
국세청은 11월 20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지난 8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고근수 ... 2023.11.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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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국세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10일 시상했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 ... 2023.11.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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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홈택스 신청방법
□신청내용○㈜AA는 ’19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신청내용 ... 2023.11.07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