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의원, "부산청 납세인원 추월한 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 ... 2023.10.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 명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 ... 2023.10.08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10.06 [나홍선 기자]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근 10년간 100억원 육박…추징세액 725억원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 ... 2023.10.05 [나홍선 기자]
- 법인사업자 60만 명 10월 25일까지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202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 2023.10.05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상속세 공제 수준 조정해 불평등 완화하고 공평과세 실현해야”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사진)불어민주당)이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내 상속세 ... 2023.10.05 [나홍선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폭탄업체 3497억 탈세
-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12년∼ ... 2023.10.05 [나홍선 기자]
-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 원
-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 2023.10.05 [나홍선 기자]
- 여전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상반기만 6400건 제보 접수
-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474건이다 ... 2023.10.04 [나홍선 기자]
- 10년간 세금 제때 안내 붙은 가산세 33조…고의 누락 2.4조
-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규모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세금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세수 부족 상태에서 제때 세금이 안 걷히면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 2023.10.04 [나홍선 기자]
- 윗물이 탁해지는 국세청?…5급 이상 징계 비율 5년 새 4배 늘어
- 홍영표 의원, 준사법적 권한 가진 국세청은 더욱 엄격한 기준 필요”관리 감독 책임 직위의 기강해이는 조직 전체의 위기…반드시 바로 잡아야"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 2023.10.04 [나홍선 기자]
- 유명무실한 국세청의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수혜자는 0.28%에 불과
-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 ... 2023.10.02 [나홍선 기자]
-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 국세청은 25일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다. ... 2023.09.25 [나홍선 기자]
-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 ... 2023.09.22 [나홍선 기자]
- 9월, 아시아 3국과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청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9월 6일(수), 14일(목), 21일(목)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3국과의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 2023.09.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3천여건 적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나타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 2023.09.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제식구 감싸기?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3.09.21 [나홍선 기자]
-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2023.09.20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