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여간 기재위 소관 기관에 대한 해킹시도 3,397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8-2023.7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재위 ... 2023.09.05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기술탈취방지 3법>으로 엄단해야”
- 국내 기업들의 첨단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속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급증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 ▲불합 ... 2023.09.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은 4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 2023.09.04 [나홍선 기자]
- 유튜버 수입 2년새 10배 껑충...상위 1%가 전체 25% 가져가
-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 2023.09.03 [나홍선 기자]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아프리카 진출, 민·관이 힘 합친다
- 관세청은 8월 31일 서울세관에서 외교부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UNI-PASS*)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 : ... 2023.08.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스팸·스미싱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앱을 통한 ... 2023.08.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폭행·폭언 등의 악성민원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한다
-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 ... 2023.08.30 [나홍선 기자]
- 국무회의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 ... 2023.08.29 [나홍선 기자]
-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으로 편성…전년대비 33.1조원 감소
-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조 5천억원 대비 33조 1천억원 감소한 367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23년 예산 390조 3천억원 대비 34조 1천억원 감소한 356조 2천억원, 특별회계는 202 ... 2023.08.2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 ... 2023.08.29 [나홍선 기자]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전년보다 10만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 2023.08.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
-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8월 26일(토)새로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 ... 2023.08.28 [나홍선 기자]
- 민원응대 중 쓰러져 숨진 민원봉사실장 사건, 수사의뢰
-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응대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동화성세무서는 8.22.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 ... 2023.08.27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서학개미 24만명,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 2023.08.25 [나홍선 기자]
-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 2023.08.24 [나홍선 기자]
- [참고] 공익법인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 거래사례
- □주요 혐의내용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 2023.08.23 [편집국 ]
-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 정밀 검증 착수
- 국세청은 23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 ... 2023.08.23 [나홍선 기자]
-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인정한 '국세통계센터'의 우수성
-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운영하고 있다.<*세종센터(’18년 6월~, 국세청 1층), 서울센터(’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B1층)& ... 2023.08.22 [나홍선 기자]
- [인사]기획재정부 국장급(8명)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소득법인세정책관)△관세정책관 이형철(조세개혁추진단장)△정책조정국장 김진명(대외경제국장)△재정정책국장 김언성(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국장 김현곤(재정정책국장)△공공정책국장 ... 2023.08.21 [편집국 ]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 ... 2023.08.18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