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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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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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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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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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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상세본 1p)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 (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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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 2023.07.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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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FIU, 국세청 등 7개 기관 참여…'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6일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했다. ‘2030세대’를 ... 2023.07.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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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세제실장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임명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기재부 1차관실 차관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 심의관을 예산실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기재부 세제실장에 정정훈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을 발탁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7월21일자로 단행했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범 ... 2023.07.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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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국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 2023.07.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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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세청, 몽골 진출 450여개 한국 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 ... 2023.07.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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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인공지능(AI) 현장 목소리를 듣다
국세청은 11일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AI창업캠프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의 집적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 지원 공간이다. 이 ... 2023.07.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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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합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하여 상징패를 수여하고, 국립조세박물관 ... 2023.07.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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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살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름다운 납세자들의 이모 저모
수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확대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주식회사 럭키산업의 박흥석 대표는 수술비가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한 것을 ... 2023.07.1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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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세제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임 관세청장에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66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에 합 ... 2023.07.06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팀장급 전보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서울청 조사3-2)국세청 성혜진(서울청 조사1-2)국세청 홍성미(서울청 조사1-3)국세청 하신행(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청장실 방종호(서울청 조사2-관리)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서울청 송 ... 2023.07.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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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등 645만 명이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 ... 2023.07.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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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형학원 세무조사 국세청의 신뢰 훼손하는 일”
최근 대형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회장 김선택) 5일 성명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 ... 2023.07.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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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변호사의 요람! 국세청
국세청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국세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 실무수습을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좋 ... 2023.07.04 [나홍선 기자]
중부국세청장 오호선· 대전 신희철· 광주 양동구· 대구 윤종건
□ 고위공무원 가급(1명)▲중부지방국세청장 오호선(국세청 조사) □ 고위공무원 나급(19명)▲대전지방국세청장 신희철(국세청 정보화)▲광주지방국세청장 양동구(교육원)▲대구지방국세청장 윤종건(국세청 복지세정)▲국세공무원교육원장 송바우(국세청 기획조정)▲국세청 기획조 ... 2023.06.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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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속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폭 증가…증여세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증여건수 ... 2023.06.29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