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실효세율 0.7%...낮은 소득만이 이유 아니다
- "같은 소득구간 근로소득자와 비교해도 세율 크게 낮고,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납부세액보다 두 배 이상 많아"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 2023.04.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23.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를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밴드공연*과 사진촬영 등 다 ... 2023.04.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코트라, 수출 중소기업 위해 손 잡다!
- 국세청과 코트라는 4월 20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코트라는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 ... 2023.04.20 [나홍선 기자]
-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 2023.04.17 [나홍선 기자]
- 올해 투자하는 기업 더 많은 세제혜택 받게 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됐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 ... 2023.04.11 [나홍선 기자]
- 대한민국 술, K-콘텐츠 열풍타고 글로벌 시장 공략
- 국세청은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 출범시켰다.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 ... 2023.04.10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 2023.04.07 [나홍선 기자]
- [참고] 민생탈세자 탈루 사례
- □주요 탈루혐의○□□□는 금전 대부법인으로,-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또한, 법인 ... 2023.04.06 [편집국 ]
- 국세청, 2023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
- □기본 방향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 ○(인사의 자율성･책임성 강 ... 2023.04.05 [편집국 ]
- 국세청, 항공우주 분야 등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국세청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 2023.04.05 [나홍선 기자]
- 법인사업자 61만명 4월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해야
- 법인사업자 61만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 2023.04.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품･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
- 국세청은 3월 30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 ... 2023.03.30 [나홍선 기자]
- 직장인 출산 · 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해야
-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의원 (사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 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 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을 대 ... 2023.03.30 [나홍선 기자]
- 4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 ... 2023.03.29 [나홍선 기자]
-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 2023.03.28 [나홍선 기자]
- 정부기관 등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구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 2023.03.27 [나홍선 기자]
-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 방청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1993년부터 KBS 1TV에서 30여년간 방영한 장수 프로그램 ... 2023.03.2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