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6.12.2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현행 하도급법 제13조 ... 2017.05.08 [김영호 기자]
- 올해 대형 철도사고 ‘제로’ 목표…2조 5천여억 원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 2017.05.08 [김영호 기자]
- 5급 공채 363명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 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이 8일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이끌 국가인재로 거듭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은 이날부터 9월 18일까지 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 2017.05.08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부과
-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현대제철 소속 ... 2017.05.07 [김영호 기자]
- 심상정 “자치단체협의체에 ‘거부권’ 부여, 중앙정부 정책·법률 견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 적극 동의”“자주재원 확충, 과세자주권 확대로 자치재정권 보장”“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단행”“교육감직선제, 제도적으로 보완하되 폐지할 일은 아니다”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는 “지방자치단체협의 ... 2017.05.03 [김영호 기자]
- 평생 한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시범실시
- 공직사회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부처는 ... 2017.05.02 [김영호 기자]
- 안철수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자치입법권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적 평등관계’ 지향해야”“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해 나갈 것”“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 적극 검토”“(지역발전)행정위원회·청와대에 수석실 만드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내년에 새롭게 ... 2017.05.02 [김영호 기자]
-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5월 중 공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5월에도 계속된다.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5개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선발 대상 중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기상청 항 ... 2017.05.01 [김영호 기자]
- 대선후보 제5차 TV토론…경제현안 놓고 치열한 공방
- 대선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를 국정 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 2017.04.29 [김영호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총 42,479,710명 …제18대보다 4.9%↑
-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479,71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294,633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1,089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4,0 ... 2017.04.29 [김시우 기자]
- 7급 공무원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 공무원 1인 연간 예산 소요액(7급 16호봉)(단위 : 원)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시 기본금, 각종 수당, 국가부담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 등을 합쳐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으로 기본급(봉급연액)의 2.5배 수준인 연 662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 2017.04.28 [김영호 기자]
-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543명 채용한다
- 정부가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543명 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선발 인원은 40개 부처에서 5급 11명, 6급 ... 2017.04.27 [나홍선 기자]
- 5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글자크게인쇄목록5월 1일(월)-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ITX-청춘' 운행그동안 용산∼춘천 구간만 운행하던 2층형 열차인 ‘ITX―청춘’이 경부선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운행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5월부터 기상청 ... 2017.04.26 [김영호 기자]
- [대선후보 TV토론회] 원탁에서 '안보‧단일화' 이슈 격돌
-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후보들은 일자리‧안보 이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특히 안보와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달러 이 ... 2017.04.26 [김영호 기자]
- 관광기금 특별융자, 최대 규모인 2,260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중 최대 규모이다. 문체부는 당초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선정할 계 ... 2017.04.25 [나홍선 기자]
-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다
- 올 7월부터 공무원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200만원까지오른다.인사혁신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아빠의 달’ 수당은한 자녀에 ... 2017.04.25 [나홍선 기자]
- 존폐위기의 해수부…朴근혜 정부 4명의 장관 성적표는?
-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재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조기 대선 정국을맞아 서서히 업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 개편이 필연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그럴 경우 소위 ‘말단 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 2017.04.21 [김영호 기자]
- 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 동안(원칙 6개월+1회 연장) 집 ... 2017.04.20 [김영호 기자]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못받는다
-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 ... 2017.04.20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