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2년…감치 집행 0명인 이유는?
- 국세청이 시행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대상자가 4명 늘었다. 지난달 30일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 4명의 감치대상자가 결정됐다. 제도 시행 2년차인 데다 의결된 대상자만 7명인데 아직 실제로 감치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기 ... 2022.10.07 [나홍선 기자]
- [참고]지능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 ... 2022.10.06 [편집국 ]
- 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 검증…99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6일,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를 검증해온 결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 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 2022.10.06 [나홍선 기자]
- 종부세 상위 1% 과세표준 합계 369조 원…전체 종부세의 50% 납부
-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커졌다. 이중 상위 1%가 결정세액의 50%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 2022.10.05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2022.10.05 [나홍선 기자]
- [국감]문재인 정부 5년, 돈 잔치 끝에 돌아온 것은 막대한 청구서 뿐
- 지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 2022.10.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 없다”더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국세청이 제출한 ‘홈택스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용역업체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4천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2022.10.04 [나홍선 기자]
- 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 관세청은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 한국, 중국, 일본 ... 2022.10.04 [나홍선 기자]
- 투자수익 낸 ‘서학개미’ 14만명, 연간 3조원 벌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 ... 2022.10.04 [나홍선 기자]
- 세액공제 등 지원 받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66%, 사업 시작도 안해
- 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의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 2022.10.03 [나홍선 기자]
- [부음] 고재일 전 건설부장관(전 국세청장) 별세
- 고재일 전 건설부장관(전 국세청장)이 9월 29일 오전 9시 별세 했다. 향년 93세. 1973년 3월(73.3.9. ~78.12.22) 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고인은 세수호황이라는 운(運)을 타고 내부조직 강화에 힘을 쏟은 분이다.세수확보 위주의 세정에서 탈피, 모 ... 2022.10.01 [편집국 ]
- Global X Japan, ETF 3종목 동경거래소 신규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본 합작법인 ‘Global X Japan(글로벌엑스 재팬)’이 동경거래소에 ETF 3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상장 종목은 ‘Global X Logistics REIT ETF’, ‘Global X Nasdaq 100 Covered ... 2022.09.30 [나홍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 김창기 국세청장은 9.28.(수)~9.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 ... 2022.09.30 [나홍선 기자]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3･6월의 1･2분기 공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1~3 ... 2022.09.29 [나홍선 기자]
- 작년 종부세 낸 법인 2.5배 늘어…종부세액은 1조2천억, 3.8배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2022.09.29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두바이 지점 설립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법인이 사업확장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해 두바이에 지점을 설립했다고29일 밝혔다.두바이 지점은 인도법인의22번째 지점이자 첫 해외지점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지난9월2일 두바이 경제관광부로부터 지점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았으며,본격적인 중동 ... 2022.09.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준다
- 국세청은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9월28일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 2022.09.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 2022.09.27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