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까지 국세수입 373.6조원…전년동기 대비 50.2조↑
- 올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37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한시인하와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유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5조3천억원과 3조6천억원이 ... 2022.12.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국세청은 30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 ... 2022.12.30 [나홍선 기자]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광주청 부가)▲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대구청 조사1-관리)□ 행정사무관 전보(55명)[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서울청 과학조사)▲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부천)▲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동청주 ... 2022.12.30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19명)▲법인세과 이철재(서울청 조사4-3)▲송무2과 김항로(서울청 법인)▲ 송무3과 김동근(서울청 감사)▲조사1국 조사1과 김봉규(서울청 조사4-2)▲조사1국 조사1과 전진(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 성혜진(국세청 상호합의)▲조 ... 2022.12.30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중부지방청-인천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진숙(중부청 조사2-관리)▲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1과 성병모(중부청 감사)▲중부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 송명섭(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 조사1과 김영기(중부청 조사3-관리)▲경기광주세무 ... 2022.12.30 [편집국 ]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 ... 2022.12.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부산청장에 장일현 국장'
- □ 고위공무원 “가”급(1명)▲부산지방국세청장장일현(국세청 개인납세)□ 고위공무원 “나”급(12명)▲인천지방국세청장민주원(서울청 조사1)▲국세청 개인납세국장양동훈(국세청 복지세정)▲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윤종건(중부청 조사3)▲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심욱기(중부청 조사1 ... 2022.12.28 [편집국 ]
- 부산청장 장일현·인천청장 민주원…비고시 발탁 및 능력 위주 인사 실현
-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8급 특채 출신의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민주원 서울청 조사1국장을 전격 발탁하는 고위직 인사를’22년 12월 30일자로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 ... 2022.12.28 [나홍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수정된 세법 따른 국세 수입 조정 안돼
-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국세 수입을 반영한 기존 예산안이국회 논의 과정에서종부세·법인세·상승세 등이 수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 2022.12.27 [나홍선 기자]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주요내용
- □22.12.23(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15개 세제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ㅇ정부가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➊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주택 ... 2022.12.24 [나홍선 기자]
- [참고] 국회통과 세법개정안…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상세본>
- 1.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 ... 2022.12.24 [나홍선 기자]
-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금상에 김지연-은상 하현준·송민욱 씨
-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수상자(금상, 은상)가 참석한 가운데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광의 1등인 금상은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의미를 우리말 바로 알기를 통해 잘 표현한 김지연 님의 ... 2022.12.23 [나홍선 기자]
- [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百態
- □주요 탈루내용○(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 2022.12.21 [편집국 ]
- 국세청, 공익법인 제도 악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검증
- 국세청은 21일,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 2022.12.21 [나홍선 기자]
- 정태호 의원, 중견기업 R&D투자확대법’ 대표발의
-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 2022.12.20 [나홍선 기자]
- 조선 후기 중흥 이끈 숙종과 조세제도…'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 국세청은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국세청이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 15번째를 맞이하게 ... 2022.12.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 징수
- 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 ... 2022.12.19 [나홍선 기자]
- 「실시간 소득파악(RTI)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한「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RTI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복지행정 지원 역할에 대한 주제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 ... 2022.12.18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