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 2022.07.26 [나홍선 기자]
-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조세심판 경험 풍부한 전형적 세제관료
- 윤석열 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1965년 서울 출생인 황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중요한 세제실무를 ... 2022.07.25 [나홍선 기자]
-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존재 이유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2017년에 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여 5년 넘게 여러분들과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다가 조세심판원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가 공직 임용 후 만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 2022.07.25 [편집국 ]
- 올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 납세자 불편해소· 과세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대 중점 추진과제’와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 ... 2022.07.2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22년 하반기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주요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하겠음 -코 ... 2022.07.22 [나홍선 기자]
- 줄탁동시(啐啄同時)…2만여 국세공무원 지혜와 역량 한데 모아야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반갑습니다.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등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 ... 2022.07.22 [편집국 ]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제작‧배포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 20일, 그 다섯 번째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 ... 2022.07.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우리 사회를 빛낸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조세박물관에 ’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19일 제막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건전한 ... 2022.07.19 [나홍선 기자]
-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로 임차인 부담 덜어준다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 2022.07.18 [나홍선 기자]
-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 갑)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 2022.07.15 [나홍선 기자]
- 종부세 위헌소송 올해 헌재 간다…종부세법 위헌판결 본격화
- 조세소송 권위자인 유철형 변호사 등(법무법인 태평양)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 선임유경준“文정권 당시 종부세법국민 재산권 과도하게 제한…“위헌판결 위해 싸울 것” 1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주도로 진행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 ... 2022.07.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2022년 7월 18일자-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서울청 조사2-1)▲권영림(서울청 송무1)▲민강(서울청 조사1-1)▲박수현(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차장실 최일암(서울청 조사4-1)▲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김 포 재산법인)▲데이터센터 주 ... 2022.07.14 [편집국 ]
- 국세청, 송도 바이오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 지원
- 국세청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서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들과 연구소 및 각종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 ... 2022.07.14 [나유경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차장, 아주 길었던 공직여정…아주 짧은 퇴임사 남기고 떠나
-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1일, 아주 긴 공직여정에아주 짧은 퇴임사를 남기고 정든 세정가를 떠났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그간의 여정을 함께했던 많은 동료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모두 꽃으로 기억하겠다…"는 ‘삼백스물네글자& ... 2022.07.1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김태호-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
- 국세청은 7월11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 국세청 차장에現김태호대구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現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現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했다.또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경열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 ... 2022.07.0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22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110명)
-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2.7.11.字로 과장급 1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공정한 인사)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 2022.07.07 [편집국 ]
- 기재부,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7일,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이유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 2022.07.0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