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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까지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에 즈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 2021.04.28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 전보(2명)…조세연 휴직 및 복직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종훈 (국세청 빅데이터)△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한창목(국세청)( 2021. 4. 30. 字 ) 2021.04.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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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는 고액급여.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국세청은 27일.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 2021.04.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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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천명이다.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 2021.04.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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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이 임명됐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 화성 출신(1968년생)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 2021.04.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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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명
정부는 22일 신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사진)을 임명했다.김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분석과 ... 2021.04.2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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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세청 세수 277.3조원으로 ’19년 대비 2.5% 감소
<2021년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 ’19년 대비 2.5% 감소’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 ’19년(284.4조원) 대비 2.5%(7.1조원) 감소한 반면,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 2021.04.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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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 공개 방식 종전 연 3회에서 '수시공개’로 전환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구축)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22일 개통한다.<*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https://tasi ... 2021.04.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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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지켜준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설치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복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적극 시정해 주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보다 공정성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과 전국 7개 지 ... 2021.04.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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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사진 왼쪽)‧ 박민영(사진 오른쪽)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15일 위촉했다. 조정석은 연기와 예능, 음악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개성 넘치는 역할 소화능력과 팔 ... 2021.04.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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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 예정부가세 고지 직권 제외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 ... 2021.04.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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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위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사업용 인정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는 7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 2021.04.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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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초署 설정란 조사관 등 9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은 6일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 등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했다.<* 지난해(’ ... 2021.04.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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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 ... 2021.04.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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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 ... 2021.04.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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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21년4월1일~6월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 ... 2021.03.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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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중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 2021.03.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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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해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 ... 2021.03.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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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조사행정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은 정기조사 중심 운영
국세청은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 2021.03.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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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자료제공 국세청>1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반면, 국민의 ... 2021.03.26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