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과도한 단가인하 폭리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들…
- □주요 탈루 혐의 ○□□□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2021.08.24 [편집국 ]
- 탈루소득으로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
- 국세청은 24일,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 ... 2021.08.24 [나홍선 기자]
- [참고]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 인적사항□주요 혐의 내용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억 원의 고가 주택 취득 -○○○ 업체 대표이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 2021.08.19 [편집국 ]
- 과세자료 미제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정부는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기재부는 13일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 ... 2021.08.14 [나홍선 기자]
- "국세행정은 언제나 납세자가 중심이 되어야…"
- 전국의 관서장,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오늘 회의는금년 상반기를 돌아보고,하반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뜻깊은 자리입니다.지난 상반기,우리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향해쉼 없이 달려왔습니다.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의미 ... 2021.08.13 [편집국 ]
-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❶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2021.08.13 [편집국 ]
- [참고]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다. ㅇ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 ... 2021.08.10 [편집국 ]
- [참고]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2021.08.01 [편집국 ]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천 개)대비2만3천 개 증가한47만1천 개에 이른다.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코로나19 방역조 ... 2021.08.01 [나홍선 기자]
- [참고] 3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주요 선정사례
- □ 인적사항□주요 조사 내용 ○A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소재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하 ... 2021.07.29 [편집국 ]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 2021.07.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27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27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검증을 강화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 ... 2021.07.27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7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 2021.07.27 [편집국 ]
- 고용 취약계층 신규 채용 세액공제 확대…3년 연장
- 앞으로 청년·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2021.07.26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