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 잎 추출 니코틴,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사례 많아
- 2021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후 수입하여 적발된 3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 1,116억원의 징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 ... 2023.10.26 [나홍선 기자]
- 명의도용으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 세액이 총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 2023.10.26 [나홍선 기자]
- 올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에 주인기 연세대 명예교수 선정
-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2023년「회계인명예의 전당」 헌액인으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헌액인으로 선정된 주인기 교수는 회계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50년 넘게 ... 2023.10.26 [나홍선 기자]
-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 2023.10.26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전면 금지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 ... 2023.10.25 [나홍선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달 3일 ‘제6회 ESG 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다음 달 3일에‘제6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ESG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ESG 인 ... 2023.10.2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발족…마약 척결 역량 집중
- 관세청은 24일 오쩐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 2023.10.24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
- “KIC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3.10.24 [나홍선 기자]
- 더존비즈온, 최대주주 ‘더존홀딩스’ 흡수합병
-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최대주주인 더존홀딩스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이 존속회사로 남고 더존홀딩스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더존홀딩스 보통주식 1주당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834.0507896주가 배정된다.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 ... 2023.10.23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수출 증대 위한 수출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 특강 개최
- 관세청은 24일(화)부터 11월 9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 2023.10.23 [나홍선 기자]
- 김희곤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쩜삼 조사 및 행정처분 문제 있다”
-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 2023.10.23 [나홍선 기자]
-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3일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 2023.10.23 [나홍선 기자]
- 의사 연평균 사업소득 2억7천만원…변호사의 2.3배 수준
-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 2023.10.22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 탄소국경세 (CBAM) 시행임박 , 철저한 준비 필요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환기간에 돌입한 가운데,정부의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10월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2026년 전면시행 예정인EU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023.10.20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도입취지 퇴색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게 면제 건수가 실시 건수보다 많다며 이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조세불복 소액사건 처리 ‘일률적 기준’ 개선 해야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중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불복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법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소액이거나 ... 2023.10.20 [나홍선 기자]
- 한국회계기준원, 미국회계기준제정기구와 양자회담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3.10.19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 2023.10.20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