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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 ... 2023.08.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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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까지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양도세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 ... 2023.08.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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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물품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 2023.08.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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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로 7년 연속 1위
대구광역시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7년 연속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 2023.08.07 [나홍선 기자]
“세수결손 보전 위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 지양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정부가 7월 27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 ... 2023.08.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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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실시…중부청 조사3국장에 박광종
국세청은 ’23년 8월 7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 2023.08.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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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 ... 2023.08.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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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2분기 매출 849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849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달성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4%, 영업이익은 35.7%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상반기 기준으 ... 2023.08.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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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특별재난 지역 논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31일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자원봉사단원은 폭우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논산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지역 국세동우 세무사와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 여름 장마는 특히 충청과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거듭된 ... 2023.08.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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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8월 3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9.????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 ... 2023.08.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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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누계 국세 178.5조원…전년동기대비 39.7조원↓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조7천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상반기 국세수입은 당초 목표치인 400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 ... 2023.08.01 [나홍선 기자]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2023.07.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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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직전 사업연도 ... 2023.07.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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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제3대 집행부 출범’…첫 확대임원회의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7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 2023.07.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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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입(30백만 달러, 7.5%↑) 역시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 ... 2023.07.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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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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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하는 수준일 ... 2023.07.27 [나홍선 기자]
[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71개 (일몰 64건 + 부분일몰* 7건) 항목 중 종료 6개, 재설계 7개, 적용기한 연장 58개*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3년말 일몰)-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제도를우선적으 ... 2023.07.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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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조세불복 ... 2023.07.27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