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태정산업(주) 등 2개사 검찰고발 등 조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개인2명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2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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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이 건은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6.21. 의결)

(감리조사위원회)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태정산업

 

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비상장법인

 

업종:주형 및 금형제조업

 

 

 

회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매각 등((당기순이익 과대) ‘097,423백만원, (자기자본 과대) ’105,972백만원, ‘119,227백만원, ’122,522백만원)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0911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12년도는 동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가 발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10920백만원, ‘111,691백만원, ’122,552백만원)

 

-판매된 금형 관련 외주가공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0935,740백만원, ‘1044,139백만원, ’1145,093백만원)

 

-발주처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원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소재 종속 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09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2009.1.1.~2009.12.31.]

 

개별당기순이익 : 1,503 → △5,920

개별자기자본 : 7,351 1,130

 

연결당기순이익 : 1,503 → △8,846

연결자기자본 : 7,351 2,361

 

[2010.1.1.~2010.12.31.]

 

개별당기순이익 : 1,632 932

개별자기자본 : 10,076 3,184

 

 

연결당기순이익 : 1,632 1,084

연결자기자본 : 10,076 4,579

 

[2011.1.1.~2011.12.31.]

 

개별당기순이익 : 1,663 → △2,350

개별자기자본 : 12,900 1,982

 

연결당기순이익 : 1,663 → △3,687

연결자기자본 : 12,900 2,036

 

[2012.1.1.~2012.12.31.]

 

개별당기순이익 : 3,850 → △4,711

개별자기자본 : 3,338 → △1,736

 

연결당기순이익 : 영향 없음

연결자기자본 : 영향 없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

(2017.6.21.2018.4.20.)

 

- 감사인지정 3

(2018.1.1.2020.12.31.)

 

- 담당임원 해임권고

(전대표이사)

 

- 검찰고발(회사, 전대표 이사, 전미등기임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진피앤씨

 

결산기 : 2012.12.31.

2013.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회사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12.12.31. 2,052백만원, '13.12.31. 5,097백만원)

 

-회사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함

 

[2012.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기자본

62,256

60,204

 

 

[2013.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기자본

4,393

704

 

 

회 사 :

 

- 과징금(70.5백만원)

 

- 감사인지정 1

(2018.1.1.2018.12.31.)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진피앤씨

 

 

감사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2.12.31. 2,052백만원, '13.12.31. 5,097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한미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

 

공인회계사 1: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

 

- 한진피앤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

 

- 주권상장(코스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

 

- 직무연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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