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당정, 부가세면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확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2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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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가세면제 등 지원책이 시행된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지원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세금부담 완화 대책>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20만원)

ㅇ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ㅇ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現, 근로자에게만 적용)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ㅇ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연장(’18년→‘21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 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

ㅇ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19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109만원)

ㅇ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년) 및 우대공제율(1.3%) 기간연장(‘18→’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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