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사원(the National Audit Office, NAO)의 공식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조세시스템을 속이고도 처벌받지 않고 탈세를 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1년에 160억 파운드(202억 달러)를 놓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연간 340억 파운드(428.4억 달러)의 세수 징수부족을 떠안고 있으며, 그 부족분의 절반정도는 조세회피(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ies) 및 조세범치행위로 인한 현금의 손실, 즉 광범위한 세금사기행위(tax fraud)가 차지하고 있다.

 
영국 감사원(NA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사기행위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 차이(tax gap)는 영국에서 수십개의 병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세금 탈세자들은 영국 정부에 1년에 44억 파운드를 잃게 만들고 있다. 조세범칙자들은 전형적으로 소득을 더 낮게 하거나, 해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것은 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영국 국세청(HMRC)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소위 지하경제(hidden economy)는 국가에 62억 파운드 이상을 잃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소득을 밝히지 않고 집을 세 들어 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된 것이다.

조세범죄행위로 51억 파운드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조세범칙자들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하여 몰래 숨겨 가공거래(위장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환급(tax repayments)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영국 국세청은 사기행위를 잡기 위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실패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영국 감사원(NAO)은 영국 국세청이 조세범칙행위 형사고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당당부서는 조세수입의 증가 또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형사상 기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영국 국세청은 사후에 탈세자들을 조사하는데 의존하기 보다는 세수 일실(losses)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영국 「공공회계위원회」(the Public Accounts Committee)의 의장 Margaret Olivia Hillier(1969년 출생, 여성정치인)는 “아직도 매년 세금사기로 160억 파운드를 잃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랍다. 영국 국세청은 탈세(tax 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y), 범죄자의 공격(criminal attacks)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 국세청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본보기(a public example)로 삼기 위해서 권력(the powers)과 법의 강제력(the sanctions)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출처 : www.express.co.uk/(2015.12.17., by Lana Clements)

 

<해 설>영국 국세청은 2005.4.18. 조직을 개편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The Inland Revenue’를 ‘HM Revenue and Customs’(HMRC)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세는 물론 관세와 보험료 징수업무까지 흡수하여 현재의 영국 국세청(HMRC)으로 존속하고 있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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