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 소송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금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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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 소송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금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 2023년 불복환급금 2조1,243억 원…2019년 대비 1.8배 규모 증가
환급가산금, 불복환급금의 6% 규모인 1,319억 원…5년전 대비 2.1배 증가
최근 5년간 패소율 매년 10% 안팎, 국가패소 인한 소송금액 평균 34억 원
오기형 의원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 관리·분석 통해 과세품질 개선 및 반복패소 방지해야”; 기자 | | 입력 2024-10-02 16:22:18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 평균 약 34억 원이 소요됐으며, 2024년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4억 원의 절반 이상인 17.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은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인 96.8억 원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2024년 6월 기준 서울청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억 원에 달한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2023년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된 세금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연도	합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	7,712	23,195	764	343	289	247	2,459	9,860	3,836	11,652	364	1,094
’19	4,945	11,770	742	374	143	331	2,185	5,718	1,811	4,986	64	363
’20	6,731	18,037	757	236	137	40	3,424	6,730	2,380	11,009	33	22
’21	7,738	17,063	684	446	115	111	3,702	11,488	3,226	5,001	11	17
’22	7,382	12,313	549	596	190	125	3,087	5,467	3,073	5,747	483	378
’23	5,443	21,243	876	257	228	320	2,826	10,414	1,475	10,035	38	217

* 상기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출처: 국세청>

<2018∼2023년 불복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불복

환급가산금

1,684

639

1,459

912

613

1,319

<출처: 국세청>

<최근 6년간(’19년～’24년 6월)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패소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합계
’19년	처 리	건수	524	297	95	83	60	187	175	1,421
	처 리	금액	11,173	4,561	1,108	694	885	1,219	1,144	20,784
	패 소	건수	83	26	7	3	4	17	23	163
	패 소	금액	2,682	373	9	44	386	327	375	4,196
	패소율	건수	15.8	8.8	7.4	3.6	6.7	9.1	13.1	11.5
	패소율	금액	24.0	8.2	0.8	6.3	43.6	26.8	32.8	20.2
’20년	처 리	건수	504	241	93	63	76	170	162	1,309
	처 리	금액	18,651	2,115	1,298	714	336	2,788	1,402	27,304
	패 소	건수	73	21	3	1	9	10	11	128
	패 소	금액	7,820	326	1	4	7	162	63	8,383
	패소율	건수	14.5	8.7	3.2	1.6	11.8	5.9	6.8	9.8
	패소율	금액	41.9	15.4	0.1	0.6	2.1	5.8	4.5	30.7
’21년	처 리	건수	499	237	74	60	84	181	206	1,341
	처 리	금액	10,867	3,002	542	781	1,828	2,968	1,648	21,636
	패 소	건수	88	21	3	5	8	15	9	149
	패 소	금액	2,981	934	5	37	590	326	214	5,087
	패소율	건수	17.6	8.9	4.1	8.3	9.5	8.3	4.4	11.1
	패소율	금액	27.4	31.1	0.9	4.7	32.3	11.0	13.0	23.5
’22년	처 리	건수	603	205	91	46	53	170	157	1,325
	처 리	금액	17,031	1,407	957	299	453	1,737	816	22,700
	패 소	건수	106	13	5	1	0	23	11	159
	패 소	금액	4,254	402	63	1	0	587	120	5,427
	패소율	건수	17.6	6.3	5.5	2.2	0.0	13.5	7.0	12.0
	패소율	금액	25.0	28.6	6.6	0.3	0.0	33.8	14.7	23.9
’23년	처 리	건수	603	205	91	46	53	170	157	1,494
	처 리	금액	17,031	1,407	957	299	453	1,737	816	27,194
	패 소	건수	106	13	5	1	0	23	11	135
	패 소	금액	4,254	402	63	1	0	587	120	9,477
	패소율	건수	17.6	6.3	5.5	2.2	0.0	13.5	7.0	9.0
	패소율	금액	25.0	28.6	6.6	0.3	0.0	33.8	14.7	34.9
’24.6월	처 리	건수	256	136	57	28	26	81	67	651
	처 리	금액	6,502	3,283	369	1,036	714	604	738	13246
	패 소	건수	30	15	2	3	3	7	2	62
	패 소	금액	963	1,882	2	82	160	118	2	3209
	패소율	건수	11.7	11.0	3.5	10.7	11.5	8.6	3.0	9.5
	패소율	금액	14.8	57.3	0.5	7.9	22.4	19.5	0.3	24.2

* 패소건수에 일부패소 포함

<출처: 국세청, 오기형 의원실 재편집>

< 최근 6년간(’19년～’24년 6월) 국가패소로 인한 지방청별 소송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합계
’19년	패소건수	83	26	7	3	4	17	23	163
’19년	소송비용	1,628	585	274	9	87	340	474	3,397
’20년	패소건수	73	21	3	1	9	10	11	128
’20년	소송비용	1,790	239	243	49	314	292	346	3,273
’21년	패소건수	88	21	3	5	8	15	9	149
’21년	소송비용	1,185	540	10	237	34	368	293	2,667
’22년	패소건수	106	13	5	1	0	23	11	159
’22년	소송비용	3,014	592	19	92	60	287	148	4,212
’23년	패소건수	84	25	6	2	2	7	9	135
’23년	소송비용	2,066	270	137	214	64	525	163	3,439
’24.6월	패소건수	30	15	2	3	3	7	2	62
’24.6월	소송비용	1,196	205	44	50	105	38	156	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