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이통 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로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8월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작년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첫 공급
-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 8월 9일 공포(시행: ... 2017.08.09 [문미정 ]
-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 ... 2017.08.09 [나홍선 기자]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금융위는 ’15.9월에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 2017.08.08 [옥정수 ]
-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중앙행정기관의 ... 2017.08.08 [김영호 기자]
- “주변에 병원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 거부는 잘못”
-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많다는 이유로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4일산재의료기관지정을신청한B의료법인이 이를거부한 근로복지공단 ... 2017.08.04 [김시우 기자]
- 동결했던 건강보험료 내년엔 1∼3% 오를 듯…"인상 불가피"
-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 2017.08.04 [편집국 ]
-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
-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그간 발주공고,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 ... 2017.08.03 [김시우 기자]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일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다음은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 2017.08.02 [나홍선 기자]
-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 2017.08.02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 ... 2017.08.02 [김영호 기자]
- 8월의 정책소식을 ‘한눈에’
- ◆ 8월 1일(화)- 제주도 우도에 렌터카·전세버스 출입 제한우도의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일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이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됩니다.◆ 8월 4일(금)- ‘연명의료 결 ... 2017.08.01 [서정현 ]
- IT서비스업체 83곳 중 79곳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 고용노동부는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 2017.07.26 [나홍선 기자]
-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시행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 ... 2017.07.25 [나홍선 기자]
- 추경 추석전까지 70% 신속 집행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석전까지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 ... 2017.07.24 [김영호 기자]
-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 ... 2017.07.21 [나홍선 기자]
-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 정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 ... 2017.07.21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