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조세회피’ 차명계좌 증가세…국세청 관리 대상만 3900건”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 ... 2024.09.22 [나홍선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완납기간은 장기화
-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 2024.09.22 [나홍선 기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천명 육박, 1천500명은 다주택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 2024.09.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4.9.26.字로 국세청 김범구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한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승진자는 다음과 같다.□부이사관 ... 2024.09.20 [편집국 ]
-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연체 중단 인원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
-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 ... 2024.09.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조사관 180명 줄였더니…세무조사 기간 최대 4.4일 늘어!
-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2024.09.19 [나홍선 기자]
-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수원시병)이 ... 2024.09.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귀중한 국민 탈세 제보의 약 40% 처리 못 하고 이월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인천 연수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 ... 2024.09.19 [나홍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5억원으로 상향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북 김천, 3선)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 ... 2024.09.17 [나홍선 기자]
- 올해 7천억원 결손 한은 잉여금, 내년 정부 세입예산 4조2천억원 책정
-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 ... 2024.09.15 [나홍선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7조
-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24.09.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 최근 3년 유형별 예 ... 2024.09.13 [나홍선 기자]
- 올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원…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감소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208조 8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15조 5천억원이나 크게 감소한 탓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재부의 ‘월간 ... 2024.09.12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자”
-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2024.09.12 [나홍선 기자]
-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 2024.09.12 [편집국 ]
- 국세청, ’24년 사무관 승진인사 단행
- [기본방향]○(성과·역량 중심)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 인사체계 확립 ○(인사의 자율성 부여)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확립 ○(균형인사 지 ... 2024.09.12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