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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한국언론연합회 주관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6일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민생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다. ... 2022.12.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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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 ... 2022.12.15 [나홍선 기자]
[참고]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신규)2. 법인(신규)※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 2022.12.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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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14일 공지했다. 추가되 ... 2022.12.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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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단계 개편안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개편이 투자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3일 현행 4단계의 법인세율을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이상은 22%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하게 개정 ... 2022.12.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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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 ... 2022.12.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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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22년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달러의 경기상황 속 민생경제를 돌볼 수 있는 시의성 ... 2022.12.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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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년 증여 급증…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 ... 2022.12.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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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캄보디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 7일(수)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 ... 2022.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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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년 세무조사 14,454건으로 전년(14,190건) 수준 유지
국세청은7일,지난1∼3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이어 연말정산,종합・양도 소득세,세무조사 등 총239개(신규통계6개 포함)의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했다.<국세통계 주요 내용>□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를 ... 2022.12.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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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기획 점검 착수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 ... 2022.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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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엔 사례로 풀어보는「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국세청은 25일 사례로 풀어보는「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는 그간의 양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 배포했다.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 2022.11.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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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 2022.11.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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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2022.11.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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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자금 빼돌리고 국부유출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23일 외화자금을빼돌리고국부유출을고착화하는역외탈세자53명에 대해 일제세무 ... 2022.11.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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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차명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 법인자금 유출,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혐의내용 ○(투자명목 자금유출)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 ○(배당소득 은닉)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사주는 ... 2022.11.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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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 개최
국세청은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11.22.(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www.youtube.com/ntskorea)을 통해 생중계>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 ... 2022.11.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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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 '공채·비행시 발탁'에 초점
국세청은 11월 30일자로 20명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본청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승진시키고, 지방청의 경우에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 ... 2022.11.22 [편집국 ]
[국세청 인사]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20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이기각▲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병구▲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허준영▲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지훈▲국세청 징세과 조창우▲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박형민▲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국세청 조사기획과 손종욱▲국세 ... 2022.11.2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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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 60% 점유…서울 상위 10%가 전체의 10분의 1 차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 2022.11.21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