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혐의

○인플루언서 □□□은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

□조사 방향

⇨ 현금매출 신고 누락,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조사 방향

⇨ 부가가치세 누락,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유명 주식 유튜버 A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조사 방향

⇨ 현금수입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증여세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원가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조사 방향

⇨ 허위 비용계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