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동사업자 8백만명 넘어…백명당 16명 달해
- 2019년 말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가동사업자의 수가 최초로 8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이 12일 조기공개한금년도 ｢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가동사업자는 804만6119명(개인과 ... 2020.11.12 [나홍선 기자]
-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1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망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 2020.11.11 [나홍선 기자]
- [참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 2020.11.10 [편집국 ]
- [참고]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 사례1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주요 혐의 내용○주택임대사업자 △△△는 ... 2020.11.10 [편집국 ]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자의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준시가 9 ... 2020.11.10 [나홍선 기자]
- 금주의 택스 유머…"세법은 마취술(痲醉術)?"
- 나에게는 나의 세무 고문이 마취술(narcotaxis)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누군가가 세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 20초 이내에, 나의 눈은 흐리멍덩해지고,나의 몸에서는 모든 감정을 잃어버리고,나는 혼수상태로 빠져든다...Russell Wayne Baker (1925 ... 2020.11.10 [편집국 ]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11월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꾸세청은 11월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 ... 2020.11.04 [나홍선 기자]
- [참고]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사적유용>탈세사례①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조사사례)□ ... 2020.11.04 [편집국 ]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니다.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 2020.11.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 ... 2020.10.30 [나홍선 기자]
-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요지>
- [ 제도 도입 취지 ]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제도 개선*도 ... 2020.10.29 [편집국 ]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정상법인 성장에 걸림돌 없도록 설계
-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10시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 2020.10.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
- 국세청은 28일, 2020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식을개최했다. 장소는 국세청 1층 국립조세박물관 내이며, 전시기간은: '20.10.28.∼'21.4.30까지다.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색다 ... 2020.10.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 국세청은 27일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 2020.10.27 [나홍선 기자]
-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납세국민이 편안한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한다
- 국세청은 23일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발대식 대신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 ... 2020.10.23 [나홍선 기자]
- [국감] “코로나19 여파 가장 큰 대구지역 취약계층 체납자 보호 절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 양산시 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0 [편집국 ]
-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예정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 2020.10.13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