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코로나19 사태 등 새로운 세정환경 따른 국세행정의 미래전략 등 논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08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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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12.7.()~8.()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처음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로,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OECD 회원 37개국과 비회원 16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논의 사항>

이날 참가국 청장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대지 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며, 한국 국세청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개요)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20.6.18. 설치

(체계 및 역할)

구분

역할

본청 (개인납세국)

신종 경제활동 파악, 지침마련, 제도개선 등

7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 상담, 최신동향 수집, 개선의견 본청에 전달 등

128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질의답변,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안내 등

 

또한, 김 청장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과세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함을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하였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2.0 추진계획

 

 

 

(모바일 홈택스 확대) 비대면 시대를 맞아,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서비스 700여 종)하여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

(통합기반 구축)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납세편의 강화

(문답형 신고) 숙달되지 않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 위해 간단한 문답 통해 손쉽게 신고 항목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동 선언 >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14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코로나19에 대한 대응(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위기상황에서 과세당국이 도입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의 사례 공유

- 디지털 기술의 역할 분석 및 활용 사례 공유

- 원격근무 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책자 발간

위험관리(Emerging Risks)

- 기술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을 위협하는 세무행정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 지속

과세행정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 국제기준 확립이 필요한 조세행정 분야*에 대해 ’21년까지 청사진 승인

*디지털 신원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안전한 기반 구축 등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계속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 시범 운영 중이던 ICAP*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임

- 이전가격 사전합의*·상호합의** 절차의 지속적 개선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임

- 국가별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과세당국 간 더욱 안전하게 과세정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전산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

 

<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조세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논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틀간의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붙 임

 

OECD 국세청장회의 공동선언(Communique) 요약

코로나19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Responses to COVID-19)

(논의 내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국가별 세제세정 지원현황을 공유하였고, 위험관리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특히,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FTA 우선과제로 선정, 효과적인 중소기업 과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합의 내용)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들에 합의

-과세당국이 위기상황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고,

-원격근무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을 담은 책자 발간에 합의

 

위험 관리(Emerging Risks)

(논의 내용) 위험·기회의 탐색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세정 위험요소들에 대해 논의

(합의 내용) FTA 네트워크를 통해 과세당국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에 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합의

 

과세행정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논의 내용) 국내·외 모든 디지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과세하는 행정 비전을 담은 조세행정 3.0 보고서를 발표

-납세자들이 사업운영, 국제거래 및 정보교환을 위해 활용하는 네트워크들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인식하고,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에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합의 내용) 디지털 ID, e-invoicing, 국가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 구축 등 국제기준 마련 필요성이 큰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FTA 향후과제 청사진 승인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논의 내용)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FTA가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토의

(합의 내용)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시범 운영 중이던 ICAP*을 공식 FTA과제로 확정,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임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도 제고 및 이전가격 쟁점 해결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Advanced Pricing Agreement은 납세자가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범위를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임

**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에 대한 일방 과세당국의 조사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임

-과세당국 간 과세정보 자료 교환을 위한 안전한 정보교환 채널 개발 및 보안이 향상된 화상회의 플랫폼 마련에 합의

 

기타 사항

-’21년 초,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개도국 지원 관련 FTA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

-’21년 싱가포르, ’22년 호주에서 OECD 청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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