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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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그 중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46명과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85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당첨 또는 매수)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어머니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미미하고 자금능력 없는 연소자가 분양가 억 원의 고가아파트 분양권매수하고 잔여 분양대금납입하여 아파트 취득(소유권보존등기)

????어머니 분양권 매수대금 억 원을 지급하고 잔여 분양대금 억 원을 대납하여 자녀가 취득자금편법증여 받은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직장인이 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작성하여 신고

????신고금액 맞추어 대금계좌수령하고 차액현금으로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1)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하고 매수자에게는 저가 양수2)에 따른 증여세 부과

1)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2)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상당액 이상인 경우

 

다주택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고율양도소득세회피하고자 억 원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권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프리미엄 천만 원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 선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

소득이 적은 자녀가 ○○억 원의 상가 건물 취득하면서 건물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인수하고 채무상환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 상환시점에 해당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어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증여세탈루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 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자녀가 고액 부동산매입한 후 관련 자금출처조사 아버지로부터 ○○억 원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채무 인정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등

소득없는 전업주부가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기타 차입금(금융기관이외의 차입금)으로 취득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재산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 상환능력이 없어 고소득자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무신고 혐의

 

3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위법 사항 조치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하여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91*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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