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당첨 또는 매수)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1)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하고 매수자에게는 저가 양수2)에 따른 증여세 부과

1)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2)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상당액 이상인 경우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 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등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하여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