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석 미흡단체도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 2016.10.18 [김영호 기자]
- 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 앞으로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화재증명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건당 800원)가 면제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하 ... 2016.10.17 [김영호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천여명 명단 일제 공개
- ‘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433명(개인 29,848, 법인 6,585, ‘16.10.14일 기준)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16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 2016.10.17 [편집국 ]
-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 선박 등이 파손된 경우 대체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 ... 2016.10.09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