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 위반 ‘세무통’ 검찰송치, ‘마이택스’ 플랫폼 중단
- 한국세무사회는 21일,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 2023.08.22 [나홍선 기자]
-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인정한 '국세통계센터'의 우수성
-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운영하고 있다.<*세종센터(’18년 6월~, 국세청 1층), 서울센터(’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B1층)& ... 2023.08.22 [나홍선 기자]
- [인사]기획재정부 국장급(8명)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소득법인세정책관)△관세정책관 이형철(조세개혁추진단장)△정책조정국장 김진명(대외경제국장)△재정정책국장 김언성(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국장 김현곤(재정정책국장)△공공정책국장 ... 2023.08.21 [편집국 ]
- ‘한국세무사회-조세심판원’ 국민 권리구제 위해 손잡다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23.08.18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 ... 2023.08.18 [나홍선 기자]
-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3.08.17 [나홍선 기자]
- 가상자산 관련 회계정보이용자의 실행 가능한 회계지침 적시 마련 필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6일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야스노부 가와니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해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기준에 관한 공통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는 재무회계기준재단(FASF ... 2023.08.17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을 선정한 ... 2023.08.16 [나홍선 기자]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창안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하여 16일 시상했다 ... 2023.08.16 [나홍선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테말라 조세청장’ 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
- 고광효 관세청장은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 ... 2023.08.11 [나홍선 기자]
- 2분기 누계 총수입 296.2조원…전년동기 대비 38.1조 감소
- 올해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 2023.08.11 [나홍선 기자]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국세청 제공-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최초 도입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2023.08.10 [편집국 ]
- "납세자 권익 빈틈없이 보호해야"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 2023.08.10 [편집국 ]
-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신중한 세무조사’
-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끊임없는 변화·혁신, 경제정책 적극 지원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신중한 세무조사, 수출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오전‘2023년도 하반기 ... 2023.08.10 [나홍선 기자]
- 관세청,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 발표
- 관세청은 10일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177명이 응시하여 1,213명이 합격(합격률: 38.2%)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 2023.08.10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국민의힘 류성걸(사진-대구동구갑)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 2023.08.10 [나홍선 기자]
- 한국세무사회, 희망브리지에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희망브리지’)’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 ... 2023.08.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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