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키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세정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을 정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세무검증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8. 16.)｣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부동산 거래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등을 통한 조사절차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세정을 통한 세정혁신 가속화, 내부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국민디자인단｣ 본격 운영,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활성화, ｢시민감사관｣ 출범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 구축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환수.
* (중점검증유형)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
○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절차적 통제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통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일하는 방식* 등 전 분야 혁신 촉진.
* 일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예산 확충, 합리적인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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