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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74만4천 명에 4조2,687억 원 고지…12월 15일까지 납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74만4천 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 2020.11.25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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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앞둔 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 ... 2020.11.25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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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 아프리카에 전수
관세청은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투자재원 조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국 ... 2020.11.25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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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 2020.11.24 [나홍선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일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3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으로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반면,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 2020.11.23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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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 2020.11.23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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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힘들어 하는 애로사항 납세자 권익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해주신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님과 서울지방국세청 간부님들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간 ... 2020.11.20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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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직업능력 향상과 직업기회 창출 위한 세무회계 교육사업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지난1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직업 기회 창출을 위한 세무회계 교육사업의 추진과 홍보 등 공동 관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여성의 세무에 대한 직업능력 ... 2020.11.20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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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20일, 「202 ... 2020.11.20 [나홍선 ]
2020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대상’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권회민씨,
관세청은 국민의 참신한 생각과 제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20년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유니패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 2020.11.20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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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경쟁력, FTA로 높이세요”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 ... 2020.11.19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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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 ... 2020.11.1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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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 2020.11.18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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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정당" 외치는 세무사들
세무사고시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담긴 세무사법개정안에 ... 2020.11.1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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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그 중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 2020.11.1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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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야 최고의 연구 공모전 총 상금 5,50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 2020.11.1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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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더존비즈온은 16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비영리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이 ... 2020.11.17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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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행정포럼’…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방안 논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이 집중논의됐다. 「2020년 국세행정포럼」은 16일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 ... 2020.11.16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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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은 16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 2020.11.16 [나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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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하는 회계법인 업계 퇴출 방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 ... 2020.11.16 [나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