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15년

2016년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세액공제율 확대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정치자금기부금 제외)

○3천만원 → 2천만원

○25% → 30%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 좌 동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 규모 요건 : 대기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

②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구 분

2015년

2016년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신 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대상 소득 :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감면율 : 5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 (좌 동)

○ (좌 동)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 50%

○ 적용기한 : 2015.12.31.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구 분

2015년

2016년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 50%

○ 4년 이상 : 75%

<신 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 6년 이상 :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추 가>

○ 투자대상기업 확대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소득공제율：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적용기한：2015.12.31.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구 분

2015년

2016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신 설>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감면기간 : 2016.1.1. ~ 2018.12.31.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2015.12.31.

<일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