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한국회계기준원
-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郭炳盡)(2026.3.1.) 2026.03.03 [편집국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 -전문-
-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공동 성명서 <6개 단체> 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6.02.25 [편집국 ]
- 세무사회. ‘2026 세무인명록’ 발간 회원 업무지원 강화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들의 실무 편의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6일자 인사 내용을 반영한 ‘2026 세무인명록’을 발간했다. 이번 ‘2026 세무인명록’에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재정경제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국세 ... 2026.02.12 [편집국 ]
- 박수민 의원,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제도 개선해야
-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인해 나온 매물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 대신 현금 부자가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대출 총액 상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 2026.02.06 [편집국 ]
- [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법인 합병 및 분할 취득세 고찰
- 1. 법인합병 및 분할 취득세 개요합병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962.1.20. 제정된 상법에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구(舊)지방세법(1954.4.14.)에 취득세 비과세 항목을 신설하여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 ... 2026.02.05 [편집국 ]
- 관세청,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 2026.02.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전보
- □ 고위공무원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 2026.02.04 [편집국 ]
- 세무사회, 설 명절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 2026.02.03 [편집국 ]
- [참고]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 ... 2026.02.03 [편집국 ]
- 국세청, 교육훈련 후속인사로 고위직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6년 2월 2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2월 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과장급 교육훈련으로 인한 후속 인사로, 특히 여성 인력을 최초로 고위공무원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균형 ... 2026.01.30 [편집국 ]
- [전문]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 “국세청 개청 60주년,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쉼 없이 달려왔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성과를 만드는데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2만 1천여 국세공무 ... 2026.01.26 [편집국 ]
- [참고] 명의도용 피해 사례 및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내용
-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 건 ... 2026.01.21 [편집국 ]
- [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고찰
-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개요공유물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 세목 통합 전에는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으로 세목 통합 후인 현재에도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담이 되도록 특례세율로 조정되었다.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법 제11조 ① ... 2026.01.21 [편집국 ]
- 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 ... 2026.01.20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 취약계층 지원 등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ㅇ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 미래첨단산업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➊ (국가 ... 2026.01.1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