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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일관’ 논란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신고납부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국세청이 책임 회피로만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 2019.07.18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승진(4명)□ 부이사관 전보(3명)□ 과장급 전보(3명)□ 초임세무서장(1명)( 2019. 7. 22. 字 ) 2019.07.18 [편집국 ]
[국세청 인사]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행정사무관 전보□ 세무서 과장급 ... 2019.07.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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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격 사임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사진)이 17일 부회장직을 전격사임했다. 김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의 임기 중에 임명된 부회장으로서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김 부회장의 사임은 원경희 신임회장 체제의 새로운 집행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신변정리로 동 업계는 이해하고 있 ... 2019.07.18 [편집국 ]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19년 7월 15일자)▲관세청 비서관 김우철▲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박진희 ▲중앙관세분석소장 정윤성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남성훈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황승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광춘▲김포공항세관장 이범주▲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박 ... 2019.07.12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 “가”급(3명)▲국세청 차장 김대지(부산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대전국세청장)□ 고위공무원 “나”급(12명)▲대전지방국세청장 한재연(국세청 징세법무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박석현(서울청 조사3국장)▲국세공무 ... 2019.07.11 [편집국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3명)▲국세청 이승수 (국세청 대변인)▲국세청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국세청 김진호 (국세청 조사1)□ 과장급 전보(77명)▲국세청 정책보좌관 김준우 (서울청 조사1-2)▲국세청대변인 김재철 (국세청 납세보호)▲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동수원 ... 2019.07.10 [편집국 ]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초임세무서장
□ 부이사관 전보(3명)▲국세청 이승수 (국세청 대변인)▲국세청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국세청 김진호 (국세청 조사1)□ 과장급 전보(77명)▲국세청 정책보좌관 김준우 (서울청 조사1-2)▲국세청대변인 김재철 (국세청 납세보호)▲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동수원 ... 2019.07.10 [편집국 ]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 통합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이 다주택자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빠르면 오는 7~8월 중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수입 등 임대 관련 현황을 국세청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별 주택보유 ... 2019.07.08 [편집국 ]
[참고자료]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2019년 7월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함.○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 ... 2019.07.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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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06.30 [편집국 ]
[참고자료] 간이지급명세서 주요 문의사항(Q&A)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 ... 2019.06.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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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한승희 국세청장 퇴임사 –전문-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으로 떠나는 저의 말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의 정이 깊어서 몇 소절의 말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공감과 소통,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 2019.06.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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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8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잔잔한 여운이깃든 퇴임사를 후배들에게 남기며 30여 성상 몸담았던 정든 세정가를 떠났다.한 청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사실, 이것으로 떠나는 저의 말은 이미 충분하다”면서도, 하지 ... 2019.06.27 [편집국 ]
[인사]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지방이사관 전보▲대변인 황인식(행정국장)▲복지정책실장 강병호(노동민생정책관)▲도시교통실장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문화본부장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대변인)▲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이창학(상수도사업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평생교육국장)■지방부 ... 2019.06.27 [편집국 ]
심재철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관련해 문제가 된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 2019.06.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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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 2019.06.2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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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
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임차인 변동은 없고 단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넘 ... 2019.06.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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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2019.06.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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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 2019.06.20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