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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임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 임야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이 ... 2025.12.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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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대폭 강화…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 ... 2025.12.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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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세징수법]➊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2025.12.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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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사업양수도 과정 지급된 영업권 가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번호 2025구합50507의 판결 내용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1. 쟁점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권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 ... 2025.11.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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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이정두씨 선임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1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추천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추천한 이정두 후보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 2025.11.25 [편집국 ]
[결혼] 정범식 세무사(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장녀
△일시; 2025년 12월 6일(토) 오후 1시30분△장소;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2층 컨벤션 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16)△☎ 031-293-5579 2025.11.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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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혁신 통해 7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그룹이 11월 21일 삼천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센터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그룹 혁신한마당’을 개최했다.삼천리그룹은 매년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는데, 혁신한마당은 그 성과 ... 2025.11.2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8급 승진
▲종로 방솔비,이솔아▲중부 박동수,한소백,황지현▲남대문 김광석,최보현▲용산 김희선,안영준,정혜원,채연주▲성북 김남주,김초아,신기용,한윤채▲서대문 김현정,박서연,심경섭▲은평 김민경,나희영,▲마포 김태훈,이슬비,이효진,조성진▲영등포 변병돈,임진주,장이지,정다영,황혜주▲강서 ... 2025.11.2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7급 승진
[국세청]▲홍지연,김태원,손효현,정지영,이현우,전일권,김육곤,김유리,이지헌(이상 전산직)▲교육원 조재완▲상담센터 이지수▲지원센터 강경하(공업직)[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이류기,서미리,조민성,곽혜원, 변지현, 양기현,오유빈,전유라,김수형,김진영,신지우,신홍영,안영채,이솔 ... 2025.11.2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6급 승진
[국세청]▲윤상동▲손동우▲김창근▲주우성▲김도희▲원대로▲홍근화▲김선애▲심민기▲박노훈▲김동현▲고정은▲황지아▲박정화▲강형규▲한소연▲우형래▲이미연▲김진동▲박재욱▲성현진▲박재철▲신헌철▲홍준영▲이태상▲성준범▲곽영경▲김한근▲추명운▲허수범▲류지호▲한수은▲김현섭▲정세영▲조준영▲김준호▲ ... 2025.11.21 [편집국 ]
[결혼] 김명진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장녀
▲일시: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연락처: 032-551-2001 2025.11.2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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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 부동산의 비과세 문제
1. 기부채납과 비과세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등이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 2025.11.17 [편집국 ]
[국세청 인사]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법무과 김형태▲ ... 2025.11.14 [편집국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정책조정국장 이형렬▲미래전략국장 천재호▲국고국장 강윤진 2025.11.11 [편집국 ]
[부음] 임영득 한국세무사회 고문(전 국회의원, 전 한국세무사회장) 별세
▲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인: 11월 9일(일) 07:00▲장지: 서울시립승화원 2025.1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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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비밀 노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실제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 취 ... 2025.11.06 [편집국 ]
[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전보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韓彰伶)▲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李珍熙)▲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金政)▲서울세관장 김용식(金勇植)▲부산세관장 유영한(劉永釬)▲인천세관장 고석진(高錫塡)▲광주세관장 강태일(姜泰一) ... 2025.11.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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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이 가야할 새로운 길,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반갑습니다.저는 최근 외부에서“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방향 설정이 잘 된 것 같다”라는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모두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 2025.11.03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