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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가'급 및 '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1명)▲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국세청 조사)□ 고위공무원 “나”급(17명)▲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국세청 국제조세)▲대구지방국세청장 최시헌(국세청 개인납세)▲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송기봉(중부청 조사3)▲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노정석(국세청 자산과 ... 2020.01.17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 과세배경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 과세배경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19년 귀속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 ... 2020.01.1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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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주요 신고누락 사항]○□□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ʼ19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 ... 2020.01.15 [편집국 ]
[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사실관계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 ... 2020.01.13 [편집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A to Z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 2020.01.1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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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모임’이라는 인식 없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 해 나갈 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존경하는 국세동우회 모든 회원님과 사랑하는 현직 국세공직자 후배여러분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후배님들 감사합니다.특히,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노고가 큰 ... 2020.01.10 [편집국 ]
[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 관세청 비서관 남성훈(연수원 인재개발과장) -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철완(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임현철(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종호(울산세관장) -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재홍(포항세관장) -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김현 ... 2020.01.10 [편집국 ]
[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 ... 2020.01.09 [편집국 ]
[참고자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20.01.09 [편집국 ]
[참고자료]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분석 내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 A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공급으 ... 2020.01.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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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도록 최선 다 할 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7일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기재부, 법무부, 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시킨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 ... 2020.0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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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 밑줄은 미발표 사항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 2020.01.06 [편집국 ]
[부음] 한국세무사회 김현준 사무처장 빙부상
▲장례식장 : 서울의료원 (5호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56)▲발 인 : 1월 8일 (수) 07:00▲장 지 : 경기 이천시 마장면 SGI 평화공원☎ 김현준 010-5596-2343 /02~2276~7000 2020.01.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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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자료제공; 국세청>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이다. ○「주세법」 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 ... 2020.01.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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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경자년 새해, 국세청을 혁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썼다. 2020.01.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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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작어세(必作於細)―”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차고 건강한 기운이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 ... 2020.01.02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