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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예정이다.<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 ... 2018.12.10 [편집국 ]
[참고자료]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1. 개인 (억 원)2. 법인(억 원) 2018.12.05 [편집국 ]
[참고자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사례1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 양도소득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고액의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9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을 은닉한 혐의□ 추적조사 결과○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 ... 2018.12.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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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통해 체납금액 징수한 사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 ... 2018.12.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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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7일 송년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사진) 송년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가 오는 12월7일(금)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소재스칼라티움 B1층 피에스타홀(구 강남목화웨딩홀)에서 개최 된다.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선·후배 동료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무사로서 삶의 자세와 방향 ... 2018.12.03 [편집국 ]
[결혼]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아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아들 △일시; 2018. 12월 22일(토) 12시△장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초구 강남대로 213-양재역 9번 출구) 2018.12.03 [편집국 ]
[결혼]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아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아들△일시; 2018. 12월 22일(토) 12시△장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초구 강남대로 213-양재역 9번 출구) 2018.12.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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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월말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장애로 고객 분통
11월 마지막날이라 가뜩이나 바쁜30일 오후기업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기업고객들은 하필 바쁜 월말에 장애가 발생한데다 1시간이 넘도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 ... 2018.11.30 [편집국 ]
[참고자료]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 ... 2018.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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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납세자권익 침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 ... 2018.11.26 [편집국 ]
[부음] 박부남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장)별세
■박부남 세무사(前 마포세무서장)별세▲11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발인 : 2018년 11월 26일 09시00분▲장지 : 경기 남양주 진건읍 선영▲연락처 : 박지호 010-9983-3499 2018.11.2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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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의 관세이야기] NAFTA 재협상과 미중 무역전쟁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30일 타결되었다. 미국 주도의 재협상이었던 까닭에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호응을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던 양협정국은 ... 2018.1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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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 2018.11.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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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인사] 용산세무서장에 조세희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은 26일 최근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한 김종문 용산세무서장 후임에 조세희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을 31일자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자리에는 김휘영 충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소득세과 문준검 서기관을 충주세무서장으로 초임 발령했다.□과장 ... 2018.10.27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