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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국세청 개청 60주년,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쉼 없이 달려왔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성과를 만드는데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2만 1천여 국세공무 ... 2026.0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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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명의도용 피해 사례 및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내용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 건 ... 2026.0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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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고찰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개요공유물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 세목 통합 전에는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으로 세목 통합 후인 현재에도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담이 되도록 특례세율로 조정되었다.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법 제11조 ① ... 2026.0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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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 ... 2026.01.20 [편집국 ]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 ... 2026.01.16 [편집국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취약계층 지원 등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ㅇ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 ... 2026.01.16 [편집국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미래첨단산업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➊ (국가 ... 2026.01.1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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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사
□과장급 전보(2026년 1월 14일자)□과장급 전보(2026년 1월 19일자) 2026.01.12 [편집국 ]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지성근(池成根) ▲관세청 조영상(趙英商)(2026년 1월 19일자) 2026.01.12 [편집국 ]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羅鐘太)▲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張鎭德)▲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梁昇爀)▲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 2026.01.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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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자문위원회 한국위원에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 선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자본시장자문위원회(Cap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CMAC) 위원으로 서정연 팀장(신영증권)을 선임한다고 밝혔다.임기는 ‘26년 1 ... 2026.01.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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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박사 지방세 노트] 지방세 시가표준액 고찰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과세표준 체계와 시가표준액의 적격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쟁점 7가지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1.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의 근본적 변화 (2023년 이후)종전에는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일괄 적용했으나, 2 ... 2026.01.06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박성무(국세청)(2026. 1. 5. 字)□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이 슬(국세청)(2026. 1. 12. 字) 2025.12.3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및 초임서장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 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 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 2025.12.3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 전보
□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 2025.12.31 [편집국 ]
[국세청 인사]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서울청 조사1-1)▲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대전청 조사1-관리)▲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중부청 조사3-1)▲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서울청 법인)▲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서울청 조사4-관 ... 2025.12.30 [편집국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 고위공무원 “나”급(9명)▲인천지방국세청장박종희(국세청 개인납세)▲국세청 감사관지성(국세청)▲국세청 개인납세국장박정열(서울청 국제거래조사)▲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공석룡(중부청 조사3)▲서울지방국세청국제거래조사국장김오영(서울청 송무)▲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윤창복( ... 2025.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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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고위직 인사 실시
국세청은 12월3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는 등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30일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 ... 2025.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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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 2025.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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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에 곽병진 KAIST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곽병진 KAIST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곽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 ... 2025.12.20 [편집국 ]